관료부패 유형에 따른 부패통제 방안

소개글

관료부패 유형에 따른 부패통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료부패의 개념
　2. 관료부패의 유형
　3. 관료부패의 사례
　4. 관료부패 통제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존하고 있고, 특히 내부 고발자는 조직 내에서 이단시경원시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부패에 대한 고발 중에는 익명이 제보나 투서가 많은데, 이는 곧 고발자가 신분 노출 시 받게 될 비용이 과다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은 1989년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 실시하고 있다.
(6) 부패환경의 개선
부패환경의 개선에도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는데 첫째로 정경유착의 근절과 정치자금의 투명화이다. 정경유착의 일본 언론에서 ‘한일 정경유착’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정경유착은 정당과 기업, 정치인과 기업인간의 직접적인 정치자금의 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정경유착의 단절은 특정 기업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있는 고리를 제도적으로 끊어주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치자금의 조달방법과 사용내용을 공개하는 정치자금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치자금 실명제의 경우, 정당의 경우도 국고보조금 이외의 정당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의 의식개혁이다. 관료부패는 수혜자와 공무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들이 바람직한 사고기준이나 도덕의식이 확립되었을 때에만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
셋째, 시민의 감시 강화이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잠재우고, 역대정권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행정참여 활성화, 시민고발에 대한 인센티브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실질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부정부패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을 시도시켰지만, 사실상 그 성과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만연한 부정부패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부정부패 척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집단은 아이러니하게도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앞장 서야할 검찰 개혁에 핵심이 걸려있다. 개혁에 앞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첫째,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 검찰은 세계에 거의 유래가 없을 만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권력기관이다. 아무리 큰 죄를 진 죄인이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검사제 등을 도입하여 사건을 수사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담당한 검찰은 다시 재수사 과정에서 특검 수사의 결론을 번번이 뒤집어와 특검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것이다. 따라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권 분리의 예를 들자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 개혁차원에서 거론된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한편, 검찰이 권력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 강화이다.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는 우리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공직자와 기업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가한다면 우리사회의 청렴도는 보다 빠르게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민단체는 독자적, 공조적 입장에서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에 일침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민의 도덕성 제고이다. 국민 스스로는 법과 질서를 수시로 위반하면서 상류 사회인사에게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국민 스스로가 지금보다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투표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유권자의 가장 큰 잘못은 지역이나 진영에 의존한 투표를 하는 성향이다. 따라서 정치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지역에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버젓이 다음 회기에도 공직자로 활동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재임 중 부정부패 사례가 드러났거나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했다면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공직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는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우리사회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부패는 그 본질상 구조와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공직자 부패의 존재 원인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다각적˙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방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환류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ㆍ전수일, 『관료부패론』, 선학사, 1996
ㆍ강성남,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장원출판사, 1999
ㆍ김 택,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한국학술정보, 2010
ㆍ정형석, 전남대학교,[1990], 한국관료의 부패원인과 그 방지대책
ㆍ조덕희, 한서대학교,[2001], 한국 관료 부패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ㆍ김용태, 인천대학교,[2001], 한국의 관료 부패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ㆍ임성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2005], 한국관료사회의 반부패 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ㆍ유석훈,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2008], 한국 관료부패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ㆍ여운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2010],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ㆍ김대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2011], 공직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ㆍ한국부패학회 http://www.corruptionstudies.org/
ㆍ한국투명성기구 http://ti.or.kr/xe/
ㆍ반부패국민운동연합 http://www.anticorruption.or.kr/
ㆍ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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