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공직윤리][공직부패][부정부패][부패방지제도][공직부정부패방지제도]공직사회의 공직윤리, 공직부패, 부정부패, 부패방지제도 고찰과 공직부정부패방지제도 개혁 방안 분석(미국의 사례)

소개글

[공직사회][공직윤리][공직부패][부정부패][부패방지제도][공직부정부패방지제도]공직사회의 공직윤리, 공직부패, 부정부패, 부패방지제도 고찰과 공직부정부패방지제도 개혁 방안 분석(미국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직윤리의 개념
1. 유학의 윤리사상
2. 실학에서의 윤리사상

Ⅲ. 윤리적 정부의 특징

Ⅳ. 공직부패의 유형과 원인
1. 공직부패의 유형
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4)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5) 거래형성 뇌물형
6) 중앙행정과 지방행정부패의 유형
2. 공직부패의 원인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2) 개인적 측면
3)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3.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4) 공직부패방지제도

Ⅴ. 사회전반 및 공직사회내 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2.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3. 행정단위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4. 직업유형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5. 공직분야내 직종 유형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Ⅵ. 우리나라 공직분류의 현황
1. 공직분류의 개요
2. 조직과 정원관리
3. 계급의 개념과 특성
4. 계급의 효용성

Ⅶ. 공직사회의 문제점

Ⅷ. 미국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제도화 사례
1. 링컨법
2.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

Ⅸ.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위원장은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개인의 이익에 앞서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야 말로 부패에 무감각한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방안이 된다. 많은 부패사건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당연하다.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부패현상으로서 발생할 경우에는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부패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부패행위에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다하여도 소속 조직에서 원만하게 조직생활을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로 공직자는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고발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심있는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은 그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많은 국가들이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 법률이 지니고 있는 목적과 그 효과의 가능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Ⅹ. 결론
공무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활용되어 왔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경험한 예는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동안 주로 엄벌주의에 기초하는 강한 통제정책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것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못함으로서 만족스러움보다는 오히려 냉소주의와 불신만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기존 경험과는 반대로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성을 보다 강조하는 윤리관리정책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주요 OECD 국가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윤리관리 중심의 정책이 기존의 통제위주의 정책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동안 간과하였던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윤리성과 책임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야 비로소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사실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책임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의 균형있는 통합을 통하여 가능하다. 즉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과주의에 근거한 행위의 평가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의무론에 입각한 동기에 대한 평가는 보다 도덕적 원칙을 강조한다. 물론 의무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선을 목적으로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야 하고,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도덕적이라는 전제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제는 오히려 ‘사람’으로서의 공직자의 불완전성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이 때문에 양자는 사실상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은 행위(결과) 중심으로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균형론의 관점에서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방식의 하나가 바로 현재 제정중인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이것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기의 부도덕한 실현을 사전에 제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확실히 기존의 결과주의적 접근과는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OECD(1996,1999,2000)가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윤리기반(ethics infra), 윤리관리(ethics management), 윤리강령(code of ethics)이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 대개 강한 정책을 선호하였으며, 정부도 또한 강한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높게 평가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물론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강한 제도를 통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한 국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오히려 많은 선진국들은 비강제적이고 자율적인 윤리적 방안을 통하여 부패를 억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우리 정부도 윤리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부패방지법에 그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제정중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윤리관리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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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식·정완규 - 공직의 윤리,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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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식 -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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