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정경유착과 개혁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정경유착의 정의 및 특성

Ⅲ. 정경유착의 배경

Ⅳ. 정경유착 부패

Ⅴ. 개혁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수하였다.
4) 고위직 공무원에 의해 주도된 사례
<이○섭 경찰청장 비리사건>
이○섭은 93년부터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선 등 슬롯머신업자 3명으로부터 서울 리전트 호텔 사장 조○형을 통해 4회에 걸쳐 2천만원을 받고 이들 업소에 대해 무허가 영업단속 유보를 일선 지방경찰청에 지시하였다.
Ⅴ. 개혁방안
1. 법적인 측면 : 뇌물의 정의
정경유착 부패의 2/3가 뇌물과 연관되어 있어, 뇌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수천만원을 받으면 “떡값”이나 정치자금이고 하위직 공무원이 100만원을 받으면 뇌물이 되는 뇌물의 정의는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과 같이 특정액수 이상을 받고 그것을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뇌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근래에 정부부처에서 뇌물상한선을 10만원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액수가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렇게 결정된 뇌물액수를 국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홍보함으로써 뇌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어 주고, 선물문화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2. 시민의 준법의식 강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는 법을 어기는 것이 일상 생활화되어 있다. 준법의식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업인이나 공무원에게 ‘당신들은 법을 어기지 마시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법을 지키는 의식을 가지고 반부패의 일상생활화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면, 자연히 정경유착 부패도 사라질 것이다.
3. 기업체의 윤리교육 강화
정경유착 부패의 주체 중의 하나인 기업인과 기업체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경제단체에서는 기업윤리강령과 헌장을 만들어 기업의 윤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상장기업의 절반가량(45/2%)이 윤리헌장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윤리헌장의 제정만으로는 국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업인들은 부패의 척결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4. 시민사회를 통한 감시활동의 강화
정경유착 부패척결은 법의 처벌강화나 기업 자체의 윤리교육 강화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경유착 부패를 항상 감시한다는 생각하에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정경유착 부패를 감시할 때, 부패가 없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한국사회의 총체적 부패 구조는 이제 “사회에서 부패하지 않고 원칙을 준수하려는 사람은 무능하고 고지식한 사람으로” 여기는 “병폐적이며 부도덕한 의식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다”(이윤호, 1997: p.258). 비민주적인 지도자나 정치질서가 창출해낸 생존의 법칙인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전반의 윤리까지 왜곡시켜 온 것이다. 결국 우리는 두 전직 대통령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정경유착에 의한 뇌물수수로 구속 수감되는 부패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하였다.
비민주적이고 정통성에 흠집이 있는 정부가 스스로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원하지 않는 비윤리성도 문제다. 여야 정치인들 거의 모두가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이 가능한 구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의 필요성을 유권자에게 돌리고 있지만 정치엘리트로서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는 외면하는 행위이다.
관료기구 역시 제도개혁을 추진할 인센티브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규제철폐를 포함한 제도개혁을 통해 남는 것은 자신들의 영향력 감소와 자리에 대한 위협뿐이기 때문이다. 한국주식 회사라는 배가 가라앉을지언정 자신이 배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기업 역시 지배구조의 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기업의 제도개혁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즉 재벌 총수나 일인의 소유주에게 경영권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에서만 비자금 조성을 통한 로비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자신이 정치적 충고의 대상으로 삼는 “위기의 지도자”는 힘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 현명(prudence)한 판단을 통해 개혁추진을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적인 지도자가 위기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민주적 지도자만이 정치인, 관료, 기업인의 윤리의식의 제고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기의 지도자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결합재무제표의 도입과 함께 기업경영자가 비자금을 조성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즉 주주권을 가진 모든 주주의 권리를 확보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규제철폐를 통하여 관리들이 기업에 줄 수 있는 이익의 크기 자체를 작게 할 수 있다. 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민간에게 이양하여 정치인들이 기업에게 줄 수 있는 “보상” 자체를 없앨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을 시장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정치인이나 관리가 재화의 분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실력 있는 사업계획이나 생산에의 투자가 금융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독단적 권력행사에 의해 시장경제가 파괴되는 체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규칙을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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