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화][행정개혁]행정정보화와 행정개혁 사례와 의의 및 향후 방안 분석(행정개혁의 기본적 관점, 정보화와 행정의 역할, 행정절차법,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과 의의)

소개글

[행정정보화][행정개혁]행정정보화와 행정개혁 사례와 의의 및 향후 방안 분석(행정개혁의 기본적 관점, 정보화와 행정의 역할, 행정절차법,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과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기본적 관점
1. 행정기구의 간소․효율화와 새로운 상황에의 대응력 증진
2. 사무의 개선합리화
3. 직원관리의 적정화
4. 재정구조의 개선과 재정운영의 적정화
5. 도와 시․군간의 적절한 기능분담을 추구할 것

Ⅲ. 정보화와 행정의 역할

Ⅳ. 행정절차법의 위기와 그 개정안의 검토
1. 행정절차법과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
2. 행정절차법의 위기
3. 행정자치부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의 검토

Ⅴ.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1. 미국
2. 일본

Ⅵ.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과 의의
1. 전자정부와 전자적 행정정보서비스
2. 전자적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

Ⅶ. 전자정부 구현시대의 바람직한 행정개혁을 위한 방안
1. 행정개혁 이념 재정립
2. 정보화 및 전자정부 문제점 극복과 가능성 확장

Ⅷ. 결론

본문내용

조직의 규칙이나 규범 등은 서비스 내용 및 질과 적시성을 제고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역할정향이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들의 만족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할수행에 대한 행정개혁 이념의 변환은 관료들의 성격이 종래의 통제자에서 유도자로, 지시자로부터 원조자 및 조력자로, 군림하는 자에서 봉사하는 자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2. 정보화 및 전자정부 문제점 극복과 가능성 확장
전자정부 구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문제적 극복과정에서 제기된 가능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Heeks와 Shatnagar(1999)는 ‘정보기술이 활용된 각국의 행정개혁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예상한 기대보다 실제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아니면 도입추진이 중도에 포기되었거나 또는 그 계획이 시도조차 되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위의 연구결과를 교훈 삼아 전자정부구현을 통하여 행정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행정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엄청난 예산과 자원을 투자하고도 행정개혁의 실패는 왜 일어나며, 성공사례가 실패사례보다 적은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이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정보화에 대한 편향적인 환상을 바로잡아 정보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보기술이 근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들과 그 기술들이 적용되어질 행정조직 맥락과의 부합정도에 따라 정보기술 도입의 성공 및 실패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을 공공분야 개혁에 원용하고자 할 때는 공공부문만의 고유한 특성, 정보수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공공행정의 맥락에 적합하도록 변형?도입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에 도입된 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관리자로서의 지식과 자질이 필요하다는 점등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진행된 연구결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하여 국민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환상들 즉, 정보 및 정보기술에 대한 환상,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미디어에 대한 환상들, 문화?교육에 대한 환상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들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보 및 정보기술이란 정보는 힘이므로 많을수록 좋으며, 정보기술은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의 성공하기 위하여 첫째,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요구하는 자원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자원의 허용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둘째, 새로운 지식?기술 그리고 태도를 위한 교육훈련 수요를 제대에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고 셋째, 행정개혁을 위해 정보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가급적이면 점증적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넷째, 전략들과 그의 시행시기 등은 점증적으로 결정하고 때론 평가결과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일몰시킬 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유홍림, 1999).
한편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통신망확보, 컴퓨터 보급 등 정보기술인프라 확보는 물론 정보보안 관련 기술, 전자서명에 관련된 사회적인 동의와 법적인 절차 등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황보열, 2002: 976).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난해함과 전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간의 업무과정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시?군?구 행정기관의 업무 또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행정업무의 수직?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Ⅷ. 결론
개혁의 유일한 모델은 없으며 즉시 활동할 수 있는 해결책도 없다. 나라마다 특정개혁안에 대한 강조점과 채택 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도 개혁작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성공에 필요한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게 되며, 잠재적인 악영향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의 정부혁신에 주된 상황과 결과를 계속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여건은 선진국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정치와 행정체제, 국가발전단계, 경제 규모와 수준, 행정문화와 공무원의 직업윤리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통일문제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기구, 인력, 예산 그리고 규제를 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서 외형적인 규모축소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자칫 열악한 행정기반과 관리능력을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갭을 메우는데 더욱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흔히 정부개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부처이기주의와 관료들의 저항이라고 하지만 보다 진정한 이유는 정부혁신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종합적인 전략구상이 결여된 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행정의 민주화란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고 성공적인 정부혁신(=국가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광범위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첫째, 정부혁신 관련 당사자간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혁신 추진 주체와 공무원 집단,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 정치인과 공무원, 나아가 정부와 국민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혁신의 추진방향과 진척상황을 수시로 투명하게 관련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정치적 이유 또는 여론 호도를 위한 거짓 정보는 관련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혁 성과를 수시로 매스컴에 제공함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을 꾸준히 유도해야 한다.

키워드

행정,   행정개혁,   행정정보화,   전자정부,   행정정보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