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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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격 상승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신도시의 규모는 중대형 위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판교처럼 소형이고 공급 물량이 적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뉴타운 건설 등 도심의 낙후지역 개발.
뉴타운 개발 등 도심 낙후지역 개발이 신도시 건설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미 서울 인근 주요 택지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기보다는 낙후된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택보급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개발은 수요자가 원하는 주거 여건을 잘 갖추지 못한다면,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강남과 비슷한 생활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평준화 교육제도를 개편해도심의 낙후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등 강남의 교육여건을 능가할 수 있는 좋은 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개발을 통해 서울의 낙후지역을 강남에 버금가는 곳으로 탈바꿈시켜 수요분산을 통한 집값 잡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강남 재건축:
강남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는 택지는 없다. 유일한 방법은 재건축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 고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은 지나친 투기 수요 조장 등 부정적 요소 가 많으므로 리모델링 등으로 유도하되, 저밀도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완화시켜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④ 주거환경 개선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의 고급화
주택 자체보다는 교육 교통 문화 녹지 등 주거환경을 먼저 개선하고 아파트 리모델링도 확대하는 등 주택을 고급화하여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고급 주택을 새로 지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 주택을 고급화 함으로써 고급 주택을 공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투기심리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언론의 통제가 필요할 수 있겠다. 과도한 통제가 아니라 언론매체들간의 경쟁에 의한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나 공정하고 확실한 정보가 아닌 추측성 보도는 다소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정부개입을 들 수 있다. 여러 가지 규제정책(주택거래 신고제, 주택거래허가제 등)이나 세금 정책등을 통해 투기성 짙은 투자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사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이 최고 5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탄력세율은 15%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어 양도세 최고세율 36%에 더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을 최고 51%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다음달이나 8월말까지 현 제도를 보완해 보다 현실에 입각한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철저하게 시행하면 부동산 투기심리가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심리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경기의 하락등 많은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건설경기의 하락은 또 다른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돌아가게끔 대책을 마련하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부동산대책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정책이 나와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최소 2년 후)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만 양산됐다는 지적이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일시적인 효과만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돼 이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지고 있다. 고종완 대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장에 정부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고 말한다. 어득해 대표는 규제 남발로 인해 오히려 규제의 효과가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근시안적인 규제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어 대표는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를 남발하다 보니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심지어 정부정책에 대해 그저 일정시간만 기다리다 보면 상황이 변할 것이라며 정부 규제를 무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정책은 시장에 일시적인 긴장은 줄지 몰라도 성공에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규제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 데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김성식 연구원은 "언론에서 너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만 쏟아내 시장이 더 불안해지고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다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려고 부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현 정권 임기 내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3년 이상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공급을 늘려가며 시장 안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진단한다.
안명숙 팀장은 "금리 조세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순간적인 여론의 비난이나 집값 급등을 조기에 진화하려고 했다간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라는 여론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관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생각이 많았다. 곽창석 이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코너에 몰려 있다. 매 순간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당분간은 어떤 정책을 제시해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경환 교수는 "당장 나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난 여론이 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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