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 (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부제 : 한국 경제의 비효율 구조 개선을 위하여)

소개글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 (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부제 : 한국 경제의 비효율 구조 개선을 위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序論
초고속 압축성장과 IMF 경제위기
IMF 이후 10년, 한국 경제는...

二. 本論
1. 경제적 요인
(1) 중복과잉투자
중복과잉투자의 폐해
중복과잉투자의 원인
(2) 재벌과 중소기업, 그리고 부품 소재 산업
재벌
중소기업
부품 소재 산업
(3) 비효율 구조의 또 다른 원인 들
1) 물류
2) 부동산 투기
3) 노동
(4) 대외적인 부분
2. 비경제적 요인
(1) 북한 문제
(2) 기타 문제

三. 結論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한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해서나 원가절감을 위해서 현지투자나 생산기지의 해외로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국내 일부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동력에서 오는 원가절감만으로 국제 경쟁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품질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여 세계시장에서 승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외 부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제 환경에 있어서 전 세계적 차원의 경제통합과 지역적 차원의 경제통합의 추세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워낙 방대하고 수업 시간에도 다룬 부분이기에 본 글에서는 제외하려 한다.
2. 비경제적 요인
(1) 북한 문제
한국 경제의 성장에 하나의 커다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북한체제의 문제이다. 최근에는 북핵 문제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었다. 최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벼랑 끝 식의 대외전략은 북한 내부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남한의 도움 없이 장시간 존립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통일이 됐을 경우 북한 경제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가 큰 문제라고 하겠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옛 서독과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며 남한은 통일에 대비한 체계적 준비도 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단시일 내에 통일이 됐을 경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부문에서 일어날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부문에 있어 이러한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를 키우며 남한의 경제력은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이 체제유지의 고집을 버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겠지만, 현 시점에서 남한과 북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제시한다면 남한경제가 성숙해 감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의 해외이전 대신 북한과의 협력이나 북한으로의 이전을 통해서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남한은 남한대로 산업구조의 순조로운 이행을 꾀하는 것이다.
(2) 기타 문제
과거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주도의 성격이 아직까지도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것 같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와 행정과 법의 합리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인허가 제도나 행정적· 법적 규제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진입의 자유가 허용되어 경제 내에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이를 조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공기업과 행정서비스 부문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불평등 분배, 지역간 발전 격차, 정보화 추세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三. 結論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인간의 이기심만으로도 사회가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사회 구성원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바라지 않고서도 한 사회의 경제가 발전해 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 사회는 인간의 이기심만으로 유지·발전해 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지 않으며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로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한국 경제의 시스템적인 개선과 발전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되길 바라며, 특히 정책 결정자에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이전에 말한 ‘도덕감정’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최배근 외(1997), 한국경제의 이해, 법문사
＊이종원(2002), 한국경제론, 해남
＊김준성(2006),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이당
＊정운찬(1999), 한국경제 아직도 멀었다, 나무와 숲
＊변형윤·김기원(2001),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키워드

중복 과잉 투자,   부동산 투기,   부품 소재 산업,   자본재,   박정희,   경제개발,   재벌,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