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중소기업의 비전,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지원제도, 중소기업의 부처별지원제도 분석

소개글

[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중소기업의 비전,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지원제도, 중소기업의 부처별지원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의 비전
1. 산업 구조조정 주도
2. 기술개발의 원천
3. 고용확대의 주역
4. 지속적 수출확대의 첨병
5. 소득계층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의 견인차
6. 중소기업의 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도

Ⅱ.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제도
1.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1) 신용보증기관
2) 신용보증대상기업
3) 보증한도
4) 보증금액 사정
5) 보증료
6) 보증방법
7) 보증거래방법
8)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대상
9) 보증심사 방법
10) 신청서류
11) 신청 및 접수
2. 기술관련 보증제도
1) 기술우대보증제도
2) 기술평가제도
3) 기술평가보증
4) 기술평가센터 안내
3.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1) 제도개요
2) 보증의 종류
3) 보증 한도
4) 보증료
5) 보증심사 방법
6) 신청시 구비서류
7) 신청·접수

Ⅲ.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지원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1) 일반경영안정자금(ꡒ일반자금ꡓ)
2) 특별경영안정자금(ꡒ특별자금ꡓ)
5. 지원조건
1) 대출금리
2) 대출기간
3) 대출한도
4) 채권보전
6. 지원결정
1) 일반자금
2) 특별자금
7. 신청접수
1) 신청접수기간
2) 신청구비서류

Ⅳ.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제도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1) 목적
2) 근거
3) 구매계획 및 연도별 구매실적
2. 신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1) 개요
2) 근거
3) 우선구매 대상 및 지원기간
4) 우선구매 절차
3. 중소기업 공동상표개발 지원
1) 목적
2) 사업내용
4.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 인증제도
1) 목적
2) 인증절차
3) 우대사항

Ⅴ.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지원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범위
3. 지원조건
4. 신청 및 접수

Ⅵ. 중소기업의 부처별지원제도
1. 제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4. 특허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을 통한 수출신용보증 저변확대
· 수출부진타개를 위한 무역금융특별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이용편의 제고
· Internet상의 사이버수출보험을 통한 업무지원 강화
·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수출보험 및 무역지식 교육실시 등
- 유망중소기업 발굴 및 수출보험 지원
· 유망 중소기업 발굴 확대(121업체 → 200업체 이상)
·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강화
- EC 확산 및 기업의 EC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50억원)
6.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28개대학, 15억원)
- S/W지원센터설치·운영지원(17개센터, 115억원)
- 지방 소프트타운 조성·활성화 지원(3개내외지역, 88억원)
- IT SOC(고가장비, 창업보육실 등) 산업기반조성 사업(238억원)
- 정보통신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 및 우수신기술 사업화지원(100억원)
-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400억원)
-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결성 추진:민간과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 조성
- 해외 IT비지니스지원센터 설치·운영(224억원)
· 미국, 영국 등지에 해외 IT비지니스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거점확보
- 정보통신중소·벤처기업 해외전시회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32억원)
7.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관련 벤처·중소기업 제품화 기술개발
- 교수·연구원 창업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강화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보유 시설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사업화
- 중소기업형 의료기재 기술개발지원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재를 개발하는 병원과 기업의 협동연구팀을 지원하여 의료기재의 수입대체 효과기대
8. 환경부
-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지원(170억원)
·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연구비 지원
-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 지원(40억원)
- 재활용기술개발사업 지원(10억원)
· 재활용산업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기술개발비 지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600억원) 및 재활용산업 창업지원(2.2억원)
- 환경홈닥터제도 운영(39억원)
· 배출허용기준 위반업소의 공정개선을 위해 전문집단을 선정(환경홈닥터)하고,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재활용기술지도(1.65억원)
· 재활용제품 제조시 발생하는 현장애로기술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 환경기술지원(4억원)
· 중소기업 방지시설 점검 및 정상운영 능력배양 지원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700억원)
· 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장기저리로 융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600억원)
· 민간재활용업체에 장기저리로 시설 및 기술개발자금(400억원), 경영안정자금(150억원) 및 유통·판매자금(50억원) 지원
9. 노동부
- 중소기업 복지시설자금 융자(23개소, 10억원)
· 복지시설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복지시설 설치·구입자금 융자
- 산재예방 시설자금 지원(1,618억원)
- 장애인 고용시설 지원(50개소, 150억원):장애인 고용 사업체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산업체 경력자 및 재직근로자의 능력향상 지원
10. 건설교통부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지원(100억원)
- 영세중소기업의 전용산업단지 조성 지원(50억원)
- 건설분야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문·기술평가를 지원하는 전문기술 평가기관을 설치(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개발자를 벤처기업으로 지정·육성
11. 해양수산부
- 사업화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에 기술개발비 지원
-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277억원)
- 어망 생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60억원)
12. 국세청
-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지속 지원
- 국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금 걱정없이 경제활동과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배제
· 수출, 제조, 광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외형·자산 100억원미만)중 조사받은지 5년이 안된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창업3년미만기업
·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출우량기업 또는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성실납세 중소기업
13.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 제품 판로지원 확대
· 우수제품 판로지원 확대(7,300억원)
·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3회), 카탈로그, 팜플렛 제작·배포 등
· 중소·벤처기업 생산「우수제품선정제도」의 활성화(연6회 선정)
- 구매정보 제공
· 년간 물품구매계획 , 구매주기설정(300개품목) 및 인터넷홈페이지등을 통한 정보제공
14. 특허청
- 특허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자금지원(1,000억원)
· 특허, 실용실안 등으로 출원 및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 특허기술의 유형에 따라 일괄지원
- 중소기업 등의 등록된 우수발명에 대한 시작품 제작지원(8억원)
- 산업재산권 진단지원(2.6억원)
· 중소·벤처기업 등의 연구개발 착수 이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진단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특허기술의 평가지원(10억원)
· 우수발명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사업성 평가받은 비용을 지원
- 우수특허기술의 사장화 방지를 위해 산업재산권의 실시권허여, 매매, 합작투자 등 중개·알선
- 특허기술상설장터 운영 및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운영
- 첨단기술분야별 특허지도(Patent Map)제작·보급(23.6억)
-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지원(4억원) 및 출원·등록수수료 감면(5070%)
참고문헌
김은홍·김현수(1994) :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지원방안, 중소기업연구원
박상범(1996) : 중소기업론, 삼영사
이경의 : 중소기업지원체계의 효율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이희용·박태경(2004) : 중소기업지원 및 혁신 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조관행(1993) : 중소기업 경영의 성공조건, 대한상공회의소
재정경제원(1996) : 알기 쉬운 중소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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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경영자금지원제도,   판로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