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거시적 원인과 정부의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

소개글

청년실업의 거시적 원인과 정부의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청년실업문제의 거시적 원인
1. 투자 시계 단기화와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투자 감소
2. 산업구조의 변화

Ⅲ. 청년실업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
1. 인턴제도
2. 재교육 사업
3. 정부 대책의 문제점

Ⅳ.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1. 적극적인 거시 경제 정책
2. 적극적인 교육 개혁
3. 직업 교육 개혁

Ⅴ. 결 론

본문내용

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이는 결국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업률 격차가 나타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로 이분 화된 고등학교 교육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충분한 학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졸업 이후에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업 교육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
다른 한편, 전문대를 평생 교육 기관으로 자립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대를 졸업한 이후 일정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면 재입학하여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학생들도 일정 정도의 직업 경험을 한 후에 재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업 교육 개혁
현재 직업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현장 교육에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점과 재학 시기 아르바이트 활동을 학교가 지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기업들의 참여 부족 문제는 적절한 유인 체계를 설계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멘토와 코디네이터 제도의 도입을 통한 현장 교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코디네이터의 평가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대가와 벌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둘째로 학생들에 대한 취업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고 대학에서도 이에 대한 지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생들의 경우, 노동 시장의 진입을 비 제도화된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에도 취업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취업 정보획득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학교의 취업 정보센터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이제는 학교가 직접 나서서 취업 정보 센터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 현재 많은 학생들이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학생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결국 아르바이트를 기피하게 한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권 보호가 시급하다.
Ⅴ. 결 론
지금까지 1997년 외환위기 때 이후부터 지금도 계속 현재진행형인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청년실업문제는 작게는 개인으로 크게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청년실업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원인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규투자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청년 실업문제를 야기했다. 둘째,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라 신규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신규 고용의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의 많은 정책들 중에서 인턴제도와 재교육사업을 통해 알아보았다.
첫째, 정부는 투자의 감소 그리고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과 같은 커다란 거시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요인은 전반적인 국가 정책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청년실업 문제만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에 대한 인식을 밑바탕에 두지 않은 정책은 적극적인 대책일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현재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교육 사업, 창업 사업과 같은 일회성 사업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다. 또한 인턴 사원제도의 경우에도 실업이 발생할 경우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인턴 사원제도의 악용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이는 정확한 사후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에 따르는 청년실업문제의 대안에는 적극적인 거시정책에서 보면
첫째는 적극적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위해 법정 노동시간을 조정하여 실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둘째는 노 사가 서로 기업의 경영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는 공공부문, 비정부기구와 같은 제3기구에서의 고용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등이 있었다.
적극적인 교육개혁과 직업교육개혁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이 학생 선별의 기능보다 능력을 키워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는 정부의 획기적인 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로 이분 화된 고등학교 교육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전문대를 평생 교육 기관으로 자립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넷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멘토와 코디네이터 제도의 도입을 통한 현장 교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코디네이터의 평가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대가와 벌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학생들에 대한 취업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권 보호가 시급하다.
여기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면 청년실업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삼성경제연구소(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채창균(2002),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 자원부(1998.2),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에 근거한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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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고용 노동 임금 조사.
통계청, 국민개정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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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경제학원론,   실업,   실업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