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정책][북일관계][북핵문제][일본의 대북한 국교정상화정책]일본의 대북정책과 북일관계, 북일관계의 변천 및 현황, 일본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정책, 일본의 대북한 국교정상화정책 분석

소개글

[일본 대북정책][북일관계][북핵문제][일본의 대북한 국교정상화정책]일본의 대북정책과 북일관계, 북일관계의 변천 및 현황, 일본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정책, 일본의 대북한 국교정상화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대북정책과 북일관계
1. 일본의 대북정책
2. 북일관계

Ⅲ. 북일관계의 변천 및 현황
1. 북일관계의 변천과 특징
2. 북일관계의 현황

Ⅳ. 일본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정책

Ⅴ. 일본의 대북한 국교정상화정책

Ⅵ.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반도에 있어서 2개 국가의 존재를 고정화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 등 과거 일본과 조선이 체결한 조약에 관해서 북한측은 “이러한 조약은 체결당시부터 부당했고 무효이며, 일본이 이러한 조약을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의 식민지지배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과거의 조약은 벌써 무효이지만 당시에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실시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국제법학계는 일·한 병합조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했던가 어떤가라는 문제와 일·한 병합의 도덕적 선악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주장하여 왔다. 두 번째 의제는 경제적 보상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북한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전전(戰前)의 36년간, 일본은 조선을 부당하게 식민지로 지배하였지만, 조선은 자주적인 투쟁에 의해 자신들의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 기간 동안 조선과 일본은 교전상태에 있었으므로 일본은 재산청구권처리와 더불어 전쟁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한국전쟁에 대한 가담으로 인하여 전후 45년간 일·북한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한다.”
이에 대한 일본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 시대의 재산청구권문제는 일본도 인정하지만, 북한과의 교전관계는 없었던 것이므로 배상문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전후배상은 냉전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관계였으므로 일본에게는 책임이 없다.” 국제문제를 다루는 세 번째 의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남북대화문제가 취급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일본은 IAEA의 안전협정의 조기 완전이행과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의 착실한 이행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조속히 불식시키지 않고는 일·북한관계정상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남북대화에 관하여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끝으로 네 번째 의제는 쌍방 상호관심사에 대한 기타문제이다. 여기서는 북한내 일본인 배우자의 문제와 재일북한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문제 등이 취급되고 있다. 일본인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은 이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서 일·북한 국교정상화회담 전체에 연계될 수 없으며,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북한측은 일본인 배우자의 안부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이들의 일본 고향방문은 한 건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일 북한인 문제에 관하여는 조총련이나 조선인 학교의 취급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북한 핵 협상 타결로 인하여 중요문제 중의 하나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역사해석문제와 보상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므로 회담이 결실을 맺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나가며
일본과 미국 양국의 대북정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하여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북한의 정치수 수용소(완전통제구역）로부터 석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가족 품으로 돌아 온 납치 피해자(납북자）역시 한사람도 없다. 화해 무드를 연출하여 자금·물자를 얻자고 하는 전술적 고려에서 지금까지 노골적인 테러 공격이나 군사적 도발은 하고 있지 않으나, 북한정권의 범죄적 성격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북한사회를 종교적인 컬트 집단으로 보는 이도 있으나, 북한정권은 폭력에 의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권집단(폭력단)이지 컬트 집단은 아니라고 본다. 또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의 권력 이행, 경제상태의 극도의 악화를 거치면서, 과거에는 다소나마 있었던 종교 집단적 요소가 지금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희박해졌다고 본다. 더군다나 횡령·증수뢰의 일상화, 이권 챙기기의 횡행 등의 내부부패가 진행되고 있고, 조직전체가 상호불신에 젖어 있다. 또, 독재자와 가까운 측근·간부급 가운데도 김정일의 비위를 상하게 하거나 파벌 투쟁과 연루된 밀고 때문에 과거에 열악한 환경의 벽지로 좌천되거나, 강제수용소에서 「혁명화 과정」(「재교육」과 강제노동)을 체험한 사람도 있다. 가혹한 훈련으로 초인적 육체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몸에 지닐 기회도 많은 특수공작원 가운데도 체제에 대해 환멸·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전 특수공작원 안명진 씨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엘리트 공작원 양성소)의 한국인화 교육의 과정에서 남측의 자유롭고 풍요한 실태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 그는 인민군경비대와의 난투 소동으로 자신을 포함한 동기생 전원이 한꺼번에 탄광(환경은 강제수용소와 대동 소이)으로 잡혀 들어가는 경험도 하였다 한다.
즉, 독재자의 극히 가까운 측근 가운데에도 결코 체제에 충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한을 품거나 기회만 있다면 반기를 들고나올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현 체제하에서 주어지는 보수·특권의 질이 크게 저하한다면 그 만큼 정변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정권을 교조의 명령 하나만으로 집단자결까지 돌진하는 컬트 교단과 동일시하여, 그 결속력을 과대 평가하는 것은 문제이다. 그것은 관련 국가들이 불필요하게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대응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참고문헌
◎ 남창희(2000), 90년대북일 수교 교섭 분석과 북일 관계 전망, 국방정책연구, 48집
◎ 배정호(1999),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과 일본의 대북한 대화와 억지정책, 국제정치논총
◎ 송주명(2002), 북한개혁의 거시적 조건: 북일정상회담, 핵문제, 그리고 가중되는 위기, 황해문화, 겨울호, 37호
◎ 이교덕(1995), 한일회담에 비추어 본 북일 수교협상: 기본문제 및 보상 문제의 타결 전망에 대하여,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4권 1호
◎ 이원덕(2000), 한일관계 ‘65년체제’의 기본성격 및 문제점: 북일 수교에의 함의,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 9권 4호
◎ 정광하(1994), 북한·일본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통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 연구, 인천대학교,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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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일본의 대북정책,   북일관계,   북핵문제,   대북국교정상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