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한국의 통일정책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개글

독일통일과 한국의 통일정책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비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독일통일에 있어서의 동방정책

Ⅲ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Ⅳ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차이점과 공통점

Ⅴ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결과 비교

Ⅵ맺는말

본문내용

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두 정책은 정책추진의 국내외적 배경에 유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점을 같는다. 우선 두 정책은 성격상 단지 민족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독일이나 한반도 분단은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정책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민족적 관계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현실적으로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두 정책은 1960년대 말의 독일과 1990년 후반의 한반도에서 분단의 평화적 현상유지를 희망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공통된 의지를 반영하는 한편,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대외정책에 주력한다.
넷째, 두 정책은 분단의 현상유지를 잠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브란트 정부는 과거의 서독정부와 달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소된 독일 국경선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였다. 유럽 및 독일 영토에서 긴장완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통일의 당위성을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대북 화해·협력정책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일차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따라서 남북평화공존을 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분단상황에서 불가피한 과도기적인 것이며 최종목표는 화해·협력을 통한 점진적·단계적 평화통일이다.
다섯째, 두 정책은 각각 동독과 북한의 체제안정을 바탕으로 동서독 및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동독과 북한의 내적 변화를 촉진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서독은 동독을 인정함으로써 동독 정권의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었고, 이는 동서독 관계발전에 대한 동독정권의 적극적 태도를 고무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북 화해·협력정책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체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 진출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북한정권이 동독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남한 문화의 유입을 막으려 할지라도 내부적 변화의 동력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체제의 안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이영기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형상사,
Bily Brandt, "ERINNERUNGEN", 정경섭역,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과 독일의 재통합』도서출판 하늘땅, 1990
김종현 논문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 새로운 역사의 시작』中 ,1995
통일부, 『2000 북한개요』 2000
통일교육원,『2003 북한이해』 2003
연합뉴스, 『북한연감』 2002, 2003
인터넷
국정원, http://www.nis.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사이버통일교육센타, http://www.uniedu.go.kr
조선일보 NKchosun, http://nk.chosun.com
중앙일보 북한네트, http://nk.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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