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합 - 독일의 통일과 행정통합, 독일의 통일로 본 분단국의 통합

소개글

독일의 통합 - 독일의 통일과 행정통합, 독일의 통일로 본 분단국의 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분단국 통합이론

II. 독일 통일의 성격
　1. 연방주의 이론
　2. 기능주의 이론
　3. 신기능주의 이론

III. 독일의 행정통합

본문내용

어렵고 결과적인 통합으로서,
이를 위한 구성 요인을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통합은 체제 간의 영역을 초월하여 하나의 초정치기구를 수립하여
정치 체제를 단일화하는 것이며, 정책통합에서는 대내외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단일의 정책이 결정 실행된다. 또한 태도통합은 정부 및 정치 체제
가 주요한 사태 및 변화에 대하여 공통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며, 안전공
동체는 체제 간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소속감 및 유대감
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의 통일 성격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때 독일의 통일은 일정 부분에
서는 기능주의론적 또는 신기능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지만, 결정적
인 원인은 동독의 체제 붕괴와 이에 따른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한 통
일이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동서독이
체결한 조약을 바탕으로 상호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어느 정
도 민족동질성을 확보하였지만, 나이가 제시한 대로 사회 경제적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의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독일 통일은
완전한 사회 경제적 통합이 없이 지리적 통합이 먼저 이루어진 측면이 강
하다. 그러므로 체제통합, 즉 경제통합, 사회통합, 행정통합, 문화적 이질성
극복 및 동질성 형성, 국민의 일체성 확립 등 완전한 통일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독일 통일의 성격을 도식화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
3. 독일의 행정통합
독일에서 행정통합이라는 용어가 독자적인 학문 용어의 하나로 나타나게 된 것은 통일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1990년 초반부터였다. 즉, 1990년 3월 동독의 자유총선 이후 독일의 지리적 통일이 확실시되고 통일 이후 체제통합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행정 발전', 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제3세계 국가형성 과정에 나타났던 '행정 원조'라는 개념과 함께 공공행정의 변화
또는 근대화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기는 하였지만 행정 체제의 전체적인 변동, 특히 분단국 통일과 연관해서 체제 변화의 한 분야로 다루어지기는 독일 통일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독일에서 행정통합이라 함은 동독의 행정 체제와 서독의 행정 체제가 합쳐져 하나의 행정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 및 그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독일 행정통합은 통합의 '과정론적 접근 방법'에 따르면 체제 통합의 하나이며, '기능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의한 분류로는 정치통합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독일의 행정통합은 통일 직전부터 시작되었던 통합으로, 내용적으로는 상이한 두 체제의 정치적 통합으로 인한 중앙 및 지방정부조직의 변화, 행정구역 계층구조에 대한 개편이나 조정, 단일의 공무원 제도 구축, 국가통합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임시적 조직 설치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행정 체제의 구축이란 구동독 또는 구서독 행정
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행정 체제의 형성, 즉 사회주의 행정 체제도 아
니고 자유민주주의 행정 체제도 아닌 제3의 행정 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서독 행정 체제의 구동독 지역 확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동서독 행정통합이란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이 기존의 행정 체제를 버리고
서독의 행정조직 및 기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독일의
통일이 동독 정부가 1990년 10월 2일 자정을 계기로 붕괴되고 구동독 지역
이 5개 주의 형식으로 서독에 편입되는 이른바 흡수통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 조직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정 수요의 변화
에 따른 새로운 행정기관의 신설, 그리고 이에 따른 수많은 시행착오, 문제
점 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경우 행정통합이란 단순히 서독
행정 체제의 구동독 지역 확대 적용이 아닌 행정 체제의 변화, 즉 행정개혁
과 관련된다. 독일의 행정통합은 새로운 행정 체제의 구축 내지는 행정 개
혁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행
정통합은 기타 통합에 대한 조정자 및 지원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성격
을 띠고 있다. 즉,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 및 혼란 등을 해결 조정하고, 동시에 이들 통합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밖에 독일 행정통합의 '과정'과 '상태'를 두고 독일에서는 학자들 사이
에 의견이 분분하였다는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슈파이어 행정 대학원의 피차스(Rainer Pitschas)는 행정통합(Verwaltungs-
integr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는 독일 통일이 등독의 붕괴에
따른 서독의 '흡수통일'의 성격을 띠고 있고,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 구축친
행정 체제는 구서독의 행정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서독의 행
정 체제와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상태 또는 종결의 의
미를 지년 '통합(integration)'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주장하였다 (Htschas,
1992: 49). 반면 같은 학교의 쾨니히(Klaus Konig)는 구동독 지역의 행정
체제 구축 과정에 초점을 두는 한편, 통일 이후 독일의 행정 체제는 子서툴
의 행정 체제와는 다른 점이 있고, 행정 체제 구축의 종결보다는 계속성을
중시하여 '변화(Transformation)'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두 학자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대부분의 행정학자는 독
일의 행정통합이란 "구동독의 사회주의 행정 체제가 서유럽 민주주의 행정
체제로 바뀌는 것"이라는 것과, 이를 통하여 좀 더 발전된 행정 체제가 구축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또한 구동 서독 양국의 행정통
합 또는 체제 변화가 1989년 이후의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의 체
제 변화와는 근본적으로 그 과정이 다르다는 점에도 동의하였다.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구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의 새
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모델로 하지 않았는데 반하여,
독일의 행정통합이란 서독의 행정 체제를 절대적인 모델로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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