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서울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의 문제점

소개글

[지방자치]서울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우리 나라 자치단체 배경
2. 광역화와 광역행정
3. 문제 제기 - 효율성과 민주성

Ⅱ. 서울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
1. 도시화, 사회 생활 ․ 경제권의 확대
2. 규모의 경제성에 의한 행정적 효율성의 추구
3. 지역개발과 행정의 수준 평준화
4. 서울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현황 완화 - 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
5. 광역화를 통한 지역 이기주의(NIMBY) 완화
6. 광역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
7. 정부의 계획 - 치유와 복원, 균형개발
8. 일본 ‘헤이세이 대합병’

Ⅲ. 통합의 문제점
1.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저해
2. 서울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3. 실효성 검토
1) 인구배분 (인천, 대구와의 비교)
2) 행정업무의 과부하
3) 지방의원 수와 지방 공무원 수의 조정
4. 외국 사례

Ⅲ. 結論

본문내용

어 있으며 게마인데는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을 대변하는 법인으로서 행위능력을 가진다. 둘째, 사무고권은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무 전체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지방의 도로건설 및 인접한 지역과의 교통,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공공주택의 건설, 사회보장, 병원, 노인 홈, 상수도, 하수도,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셋째, 재정고권은 스스로의 예산을 집행(과세를 포함한다)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각주의 예산법에서는 예산은 각 년도로 평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으며 게마인데는 일정한 경우에는 주위 감동관청의 허가를 얻어 기채하도록 인정되어 있다. 넷째, 조직고권은 스스로의 조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섯째, 인사고권은 직원을 채용, 승진, 배치 전환 또는 해고하는 권리이다. 직원 수, 급여, 근무시간 등의 규율에 대해서는 관리법, 노동협약, 직원대표법 등 상당한 제한을 q다고 있다. 여섯째, 계획고권에는 지역을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규율, 형성하는 권리이며 게마인데는 토지이용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지역정비계획에서는 건축이용의 종류와 형식, 건축방법, 교통지역, 녹지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정고권은 지역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권리이다. 연방 및 주의 법률에 위반되는 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군은 게마인데의 연합체이면서 그 자체가 지방자치체이며 그 구역 내에서는 특별구를 제외한 게마인데를 포함한다. 특별시는 게마인데의 사무와 군의 사무를 겸한다. 비교적 대규모의 도시이다.
3) 프랑스
프랑스의 지방공공단체는 코뮌과 그 밖에 전국에 걸쳐 주가 있다. 코뮌은 지방행정의 기초단위인데, 약 50%가 인구 50~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현실과 공업화의 요청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많으나 역사가 오래 된 주민의 자발적 공동체이므로 합병, 연합 등의 재편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파리, 리용 등의 대도시는 구로 세분된다. 지방조직은 일면에서는 자치권을 가진 지방단체이지만 그보다도 국가의 행정단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모든 국가는 지방분권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의 특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유럽 국가들의 지방분권은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프랑스는 국가 전통이 강해서 이탈리아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인 국가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단일성 내지는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념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관념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권력사이에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불신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오래 전부터 지방에 중앙에서 임명한 관선도지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관선도지사는 다른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또한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층화가 존재했었다. 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좀 더 수평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비롯한 프랑스의 여러 제도는 중앙집권적 경험이 있는 국가에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4) 영국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으로서 의결과 집행이 통합된 기관구성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장직을 겸직하는 시장은 시를 의례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 행정수반으로서의 실질적인 집행권한은 지니고 있지 않다. 즉, 지방의회가 지치행정의 중심이 되고 모든 권한이 지방의회에 속하며, 지방의회의 각 위원회가 의회의 예비심사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전달된 사항의 집행도 담당한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각 국장은 각 소관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집행하며 책임도 소관위원회에 대해서 진다.
영국의 지방자치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권화의 경향과는 달리 중앙집권화의 추세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유럽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관여의 정도와 갈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 대한 논의는 중앙-지방간의 관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성원과 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른 유럽국가의 지방자치체제와 비교하여 영국이 지는 개별성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자치권의 행사에 있어 영국의 자차단체는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주민을 대신해서 자치단체가 권력을 행사한다기 보다는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둘째, 리더십 발휘에 있어 영국의 자치단체장은 프랑스의 시장이 누리는 명성과 인지도에 비교하여 크게 못 미친다. 셋째, 주민과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치단체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전문성에 있어서 인정받고 있다. 자치단체의 큰 규모로 인하여 주민이 일체감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
Ⅳ. 結論
광역화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즉,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절충시키는 형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및 기능을 재편성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하는 광역행정은 사회경제권역의 확대와 규모의 경제성에 의한 행정적 효율성의 추구, 지역개발과 행정의 수준평준화, 지역이기주의(NIMBY)의 완화차원에서 폐단보다는 이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지방자치를 실시한 일본의 경우도 시정촌의 합병과 광역연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광역화시행은 편익과 비용의 불일치, 지방자치의 본질 저하, 중앙집권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실효성 측면에서 광역행정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광역화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지방정부의 광역화에 다가가고, 나라의 주인인 주민의 행복과 삶의 수준 향상이 근본적 정책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책을 실행해 나간다면, 보다 더 향상된 지방자치제도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행정이 이루 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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