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문제점 및 수정 필요성, 논리적 근거 수록

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문제점 및 수정 필요성, 논리적 근거 수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의 진행과정

2.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개요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 중앙부처 역할의 특수성과 분산에 따른 문제점
2) 미흡한 인구유입 대책 및 자족기능 보완해야
3)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 막아야
4) 행정부처 이전 실패 사례에서 배워야
가) 독일
나) 브라질
다) 호주

4. 결론 - 세종시 원안, 수정되어야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실상 베를린으로 통합된 상태(장관 등 베를린 상주)
현재 독일 정부는 정치적 상황, 주민반대, 이전재원 마련 등의 문제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차 세종시도 같은 상황 예견
일고 있다.
브라질
브라질의 경우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신수도(브라질리아)를 건설했고, 지난 60년 리우로부터 천도했다. 하지만 상당수 이주 공무원은 동부해안(리우 상파울루)에 거주함으로써 브라질리아는 주말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빚을 내어 충당했던 수도 이전 비용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
호주는 연방성립에 따라 연방수도로 캔버라를 건설, 현재 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도시 쾌적성 측면만을 강조하다보니 산업기능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결론 - 세종시 원안, 수정되어야
당초 예상과 달리 세종시 건설과 행정 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 역시 대다수가 가족과 함께 세종시로 이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를 향한 인구 이동이 줄어들게 되면 자족도시로서 구실하기도 힘들어질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기관들은 서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있다. 또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일은 통일이 된 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때 가서도 다시 수도를 옮기겠다고 할 것인가? 이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선거 공약의 이행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미래를 생각해 세종시 건설 계획의 수정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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