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 형성, 체재, 특징, 구조적 문제점, 국제관계, 북한 미래 전망,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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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사회의 형성과 현재
1)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북한의 형성
2) 소련해체 이후의 북한 사회
3) 현재 국제사회 내에서의 북한의 위치

2. 북한사회의 구조적 문제점
1) 정치적 문제점
2) 경제적 문제점
3) 사회적 문제점

3. 북한과 국제관계
1) 남한
2) 미국
3) 중국
4) 일본

4.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망
1) 구조적 문제의 해결 필요성
2) 국제사회와의 관계 전망

Ⅲ.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해관계국과 정상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 정책 방향을 설정한 후,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을 둘러싼 외교 문제는 각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서로의 입장과 여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각 국가가 모여 회담을 해야 한다. 즉 빈번한 회담을 통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각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향을 모색하여, 국제사회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21세기는 특정 개별 국가의 문제를 비단 그 국가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시대이다.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의존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의 외교 정책에 의해서 주변의 많은 여러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공격적이고 비협조적인 대외정책은 북한사회 내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정치적 문제점, 경제적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문제점이다. 북한의 정치구조는 모든 국가 권력의 핵심을 군부에 두는 군사중심체제이다. 또한, 북한 권력의 핵심은 ‘조선노동당’과 ‘국방위원회’ 이 두 기관에서 나오며, 이 두 기관의 우두머리인 김정일이 통치하고 있다. 즉 북한은 민중을 위한 정치가 아닌 오직 김정일과 체제유지만을 위한 독단적, 폐쇄적 시스템을 기초로 한 정치이다. 경제적 구조의 문제점 역시 북한 경제가 매우 폐쇄적이라는 점이다. 북한경제의 기본노선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으로 모든 생산과 소비가 북한 경제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세계기술발전과 북한 기술력의 현격한 차이를 발생시켰고,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또한, 북한은 남한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발전보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고자 군수산업에만 투자를 집중하여 북한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경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공급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정치적, 경제적 구조 자체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를 낳았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북한의 심각한 사회불평등과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조차 경악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불평등은 정치권력에 의한 위계구조 때문에 발생한 비민주적인 현상으로 흡사 시대를 역행하는듯하다.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빈곤,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자들 문제, 납치문제 등의 인권유린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통일문제, 북한 핵문제, 국제사회의 외교 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의 이해관계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가는 남한, 미국, 중국, 일본 이 4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한은 북한과 휴전상태로 당장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고 북한의 외교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것은 남북이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두 국가로 각각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호적인 관계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는 남측의 이상적이고 일관성을 가진 북한 외교정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세계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대화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에만 맡기지 말고, 북한과의 우호적인 국가로서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북한과의 외교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함께 모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회담으로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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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23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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