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의 조건과 접근 방식 통일정책및 통일방안

소개글

남북한 통일의 조건과 접근 방식 통일정책및 통일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남북한의 통일접근 방법

目 次

第 1 章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과제의 목적 및 의의

第 2 章 한반도의 통일환경

1. 최근 국제정세의 동향
2. 동북아 국제정세의 특징
3. 남.북한의 변화와 동향

第 3 章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와 전망

1. 통일방안 비교
2. 통일정책의 전망

第 4 章 남.북한 통일로의 접근

1. 통일문제의 본질과 특성
2. 통일로의 접근에서의 문제점
3.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

第 5 章 결 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면면히 계승해 온 민족사적 정통성인 것이다.
(4) 順理的인 統一의 完成
한반도의 통일이란 분단된 조국을 분단되기 이전의 상태로 原狀回復시키는 재통일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재통일은 순리적인 민족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그 순리는 우리 역사의 정통성 맥락에 내포될 수 있어야 하며, 한민족의 슬기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재통일은 분단된 조국의 단순한 재통일이 아니고 한민족 성원의 보다 나은 인간적 삶의 터전을 구축하는 데 있어야 한다. 때문에 통일된 이후의 상태는 단순히 통일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고 통일 이전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第 5 章 結 論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세가지 變數, 즉 국제환경과 남, 북한의 3요소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成敗와 時期가 좌우된다는 前提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통합적 접근에 관한 과제를 살펴 보았다. 냉전 구조의 틀 속에서 생긴 國際型 분단이라는 역사적 유물을 안고 같은 겨레끼리 겨루어 온지 50년, 그동안 국내외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대해 국제적 요인인 국제정세의 동향과 동북아 국제정세의 특징을 검토 분석해 보았으며 아울러 국내적 요인인 남북의 변화와 동향을 살펴보았다.
주변정세의 통일환경은 지난 2-3년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肯定的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외부적 환경급변이 주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남북한의 내부적 여건 성숙은 뒤지고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문제는 남과 북, 그리고 정치지도자와 대중이 한결같이 민족의 지상과제라고 주장하고 信奉하여 왔으며, 최근 동서독의 통일과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은 선망과 기대를 갖게 해 주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으로 분단된 이후 남북한이 각자의 입장과 편의에 따른 통일방안과 통일을 위한 전략, 전술을 제시하고 계획해 왔으나 어느 쪽도 통일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통일을 어렵게 하는 방안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측 공히 국제 환경의 변화와 자신들의 인식전환으로 종래 보다는 발전적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 통일문제는 결코 우리민족의 내부문제만은 아니다. 오늘날 周邊 4强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공통적인 對韓半島政策은 세력 균형에 의한 동북아의 평화 확보와 안정 속의 實利追求面에서 남북한의 평화공존이라는 現狀固着化에 있는 것이지, 현상타파를 의미하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변 4강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표방하여 왔지만, 그들의 外交辭令的인 修辭에도 불구하고 국제권력정치의 屬性은 분할통치이며, 한반도의 정체 체제적 통합에 대한 강대국간의 이해관계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주변 4강의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하고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제문제성이 常存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 통일 문제의 특성을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고 규정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脫이데올로기와 脫冷戰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화해와 협력의 국제적 조류가 이미 남북한 간에 대화, 교류, 협력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은 부분적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이와 같은 국제 환경 속에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개방의 시기와 속도 뿐이다. 북한 사회가 개방 개혁의 방향으로 변화될 수 밖에 없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시간 문제로 될 것이며 한반도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한민족 공동체가 한반도에 형성될 것이다.
남북통일의 통합적 접근이란, 민족적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번영을 실현시켜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킴을 의미한다. 민족의 일체성을 되찾는 민족화합과 공동번영이 실현되어 사회, 문화, 경제적 공동체가 회복되면 이는 정체 체제적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민족 사회의 結合이 실현되고 분단의 고통은 거의 해소시킨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 사회의 통합은 곧 국가적 통일, 바꾸어 말해서 정치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정치공동체까지 완성하려면 남북한의 이념, 체제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 정치 이념 및 체제의 문제는 남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민족성원의 총의로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통합적 접근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과제를 해결하여 단일주권국가, 국민통합, 생활 공간의 통일, 법질서와 군대통합이란 4要素가 충족된 민족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제 6년이면 21세기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남과 북은 민족의 성원 속에 대단한 세대 교체가 올 것이고, 밖으로는 온 지구를 둘러싼 웅대한 변화가 유별나게 우리 한반도를 피하고 지나갈리 없을진대, 엄숙한 선택을 해야 할 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선택에 있어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통일의 기회를 포착하는데 주저하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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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   남북통일,   통일정책,   통일방안,   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