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및 변화추이

소개글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및 변화추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장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제 1절 남한의 통일정책
1. 제1공화국과 이승만 정권 시기(1945년∼1960년)
2. 제2공화국과 장면 정권 시기(1960년∼1961년)
3. 제3, 4공화국과 박정희 정권 시기(1961년∼1979년)
4. 제5공화국과 전두환 정권 시기(1980년∼1987년)
5. 제6공화국과 노태우 정권 시기(1988년∼1992년)
6. 김영삼 정권 시기(1992년∼1997년)
7. 김대중 정권 시기(1998∼현재)
제 2 절 북한의 통일정책
1.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3. 북한의 통일방안과 그 의미

제3장 통일의식의 변화
1. 새로운 통일의식
2. 통일의 목적
3. 대북 정책의 목적
4. 통일 환경의 중요성
5. 남북 경제력 비교
6. 북한 연구의 새로운 방향

제 4 장 21세기를 맞이하는 통일정책의 방향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동위원회의 구성도 합의했고,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4＋1개의 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아마 남북간의 모든 군사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휴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남도발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후에 국제적인 관계도 고려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나라가 돕되 그 중에서 특히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보장을 받는 실효성 있는 남북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의 협상을 하든, 합의서를 만들든지 간에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북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당근과 채찍의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처음부터 주먹을 뻗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좋기에, 언론과 국민의 일각에서 왜 군사문제는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미 시사된 것처럼 북한이 이러한 협상의 기회를 놓치고 군사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페리 보고서에서도, 미국이 심지어는 김정일 정권을 들어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동반자살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말한 3대 방향과 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본질적인 접근 방안, 즉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안으로 한·미·일 3국 공동 제안으로 페리 특사를 평양에 보내는 것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 52년 분단사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이주도적인 제안을 하고 미국이 이를 받다들이는 차원에서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남북 관계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북한 붕괴론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증명이 되지 않았나 싶다. 동독이 무너지고, 동유럽 공산체제가 다 무너지고, 다음은 한반도 차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중국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사회주의 정권이 뒤에 버티고 있고, 북한에 있는 현재 사회주의 정권을 들어내는 것을 중국이 허용하느냐 하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면 싫지만은 같이 공존해 나가야 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북한이 조기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인 변화론에 입각해서 남북한 관계를 봐야 한다는 새로운 사고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명분과 비분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실사구시적이고 가능한 것을 풀어나가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남북한 관계, 국민의 정부 2년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핵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모든 것도 안 풀린다는 것이 아니라, 핵문제가 안 풀리면 풀어가면서 다른 문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서해에는 교전사건이 나지만 동해에는 금강산 유람선이 뜨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남북한의 이중적인 특수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만약에 작년과 금년에 금강산을 향한 유람선이 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남북한이 계속 군사적인 대치상황으로 전개되었을 경우에 과연 IMF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는가? 아마 외국 투자가들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놓고 보면 어렵지만 두 개의 해안에서 한 쪽은 긴장, 한 쪽은 유유하게 배가 떠가는 상황을 북한이 북한 나름대로 소화해 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북한도 어느 정도의 상황판단은 할 줄 하는, 멍텅구리가 아님을 이제는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
이제 남북한 관계는 승패의 개념보다는 일종의 공동우승 개념이 필요한 때이다. 전부냐 아니냐, 완전히 승패를 가름하는 제로성 게임이 아니라 서로 이기는 Win-Win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적극적인 개념으로 협상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협상에 들어가고 나올 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한 쪽은 완전히 패배하고, 하 쪽이 승리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복의 결과일 뿐이다. 또한 우리는 분단 이후 알게 모르게 젖어 있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항상 군사문제에서 북한은 공격자고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구시대의 낡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남한과 북한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제정치 질서 속의 제약으로 인하여 상호 갈등, 대립하기도 하고 혹은 한반도 내의 국내적 문제로 적대적 동반적 관계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세계 정치 질서 차원에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만이 현재는 전 세게 질서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유럽에서의 EU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 일본의 군사대국화등의 조건들이 이러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지는 상당히 의문이 남는다. 마찬가지로 동북아질서도 탈냉전이후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현 시기 미국 중심의 동북아질서 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적성국으로 규정하던 미국과 북한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서로 협력적이 관계를 구성하는 지금 무엇보다도 동북아지역의 잠재적 화약고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남북한 상호 신뢰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이다.
이 시기에 맞추어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국가 단위의 인정,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넘어 정치적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성장하는 여러 국가들과 함께 동북아, 나아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할 수 있는 한 극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02, 국내외 시각에서 본 남북통일과 민족통합
통일연수원, 1999, 통일문제 이해
한림과학원, 2001, 남북한의 체계론적 전환
이권민, 통일! 왜 못하는가?, 정문사, 2001
박완식, 신북한학, 서울프레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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