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론에 근거한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단계이론에 근거한 신기능주의)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문제의 제기 : 기존의 연구 이론 검토
1. 기존의 서구논의
가. 연방주의 이론
나. 현실주의 이론 - 다원주의
다. 기능주의(functionalism)
라. 신 기능주의 이론(neo-functionalism)
2. 기존의 국내 논의
가. 국내 통합이론의 특징과 유형
나. 가치 영역의 통합을 강조하는 논의
(1) 논의의 개관
(2) 논의의 내용
(3) 논의의 한계
다. 제도 영역의 통합을 강조하는 논의
(1) 논의의 개관
(2) 논의의 내용
(3) 논의의 한계
라. 절충적 논의-다문화주의
(1) 논의의 개관
(2) 논의의 내용
(3) 논의의 한계

Ⅲ. 기존의 통합방식 평가
1. 남한의 통일 방안
가. 제1공화국시기 - 북진무력통일정책
(1) 북진무력통일 정책의 의의와 전개 과정
(2) 북진무력통일정책의 평가
나. 제2공화국시기 - 남북총선거안
(1) 남북총선거안의 의의
(2) 남북총선거안의 평가
다. 제3,4공화국시기 - 승공통일안
(1) 승공통일안의 의의
(2) 승공통일안의 전개 및 평가
라. 제5공화국시기 - 민족화합, 민주통일안
(1) 민족화합, 민주통일안의 의의
(2) 민족화합, 민주통일안의 평가
마. 제6공화국시기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3단계3기조 통일정책
(1) 제6공화국시기의 통일정책의 특색
(2)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의의와 평가
(3) 3단계3기조 통일정책의 의의와 평가
바. 문민정부시기 - 민족공동체 통일안
(1) 민족공동체 통일안의 의의
(2) 민족공동체 통일안의 평가
사. 김대중대통령의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단계 통일방안
(1)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단계 통일방안의 의의
(2)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단계 통일방안의 평가
아. 노무현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바탕으로 한 통일방안
(1)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바탕으로 한 통일방안의 의의
(2)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바탕으로 한 통일방안의 평가
2. 북한의 통일방안
가. 1950년대의 남북총선거론
나.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통일방안
(1)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
(2)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의 평가
다. 1970년대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1)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
(2)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평가
라.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내용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평가
마. 199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방어적 연방제)
(1)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내용
(2)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평가
바. 2000년대: 김정일 시대의 통일방안- 남북국가연합제로의 접근
(1) 남북국가연합제의 내용
(2) 남북국가연합제의 평가

Ⅳ. 새로운 통합방식의 모색
1. 기존이론의 검토를 통한 통합방식의 제시
2. 한반도 평화의 확보 : 통일의 준비단계
3.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의 협력증진 : 통일의 진행과정
4. 정치적인 통합의 확보 : 통일의 완성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방에 의한 무력 도발의 공포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상대방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난 후에 서로 경제협력과 교류를 한다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협력과 교류의 효과가 널리 파급되어 남북 통합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평화 보장 회의’에 기존의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의 지원은 한반도 평화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들 나라의 참가는 한반도에서는 전쟁 방지와 평화 보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 평화 보장 회의’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한과 북한의 정부는 ‘한반도 평화보장 회의’를 만들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한반도 평화 체제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그것이 단계별 남북 통합에서 정치 영역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Ⅴ. 결 론
남한과 북한은 분단된 순간부터 통일에 대해 생각해 왔고 논의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접근하는 방법은 서로 달랐다. 남한은 기능주의적 이론에 입각하여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시도한 반면에 북한은 연방주의적 이론에 입각한 정치적, 일괄적인 통일을 시도하였다. 분단이 되고 지속적으로 통일 논의를 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남한과 북한은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조차 서로 ‘통일’하지 못한 것이다. 서로의 통일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며 분단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였던 것이 남한과 북한의 현실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 통합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접근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의 통합에 대한 첫 단계는 통합방식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측이 모두 동의하는, 제대로 된 통합의 틀이 정립되어야만 통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통하여서 통합에 관한 세 가지 이론과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을 살펴보았고 단계적 접근에 입각한 새로운 통합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단계적인 통합방식이야말로 남한의 기능주의적 통합방식과 북한의 연방주의제 통합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통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제안하는 이론의 핵심은 이러한 안보의 확보와 경제통합의 심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먼저 안보의 확보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 핵문제의 대두에 따른 안보상황의 악화와 그로 인한 남북 교류협력의 부진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남한과 북한 상호간에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그 것을 기반으로 하여 협력과 교류, 그리고 통일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의 통일 추구방안은 신기능주의적인 교류증진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지금 제안한 이론에 의하면 현 단계는 평화 안정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정책적 목표를 현재 평화 안정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단계별로 통합의 심화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완전하면서도 바람직한 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단계적 통합방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지도자의 현명한 정책수립과 집행, 과감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 회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남북 정상 회담도 정치지도자들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에는 큰 진전이 있었다. 2000년의 남북 정상 회담과 같은 획기적인 전기(轉機)가 몇 차례 더 있게 된다면 통일은 더욱 가시화 될 것이다.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현명한 정책 수립과 과감한 결단을 기대하며 조국의 통일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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