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내용, 영향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1. 1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2. 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Ⅲ.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1. 1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2. 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3. 1,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비교분석

Ⅳ.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의 영향
1. 남한에 미친 영향
2. 북한에 미친 영향
3. 주변국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영향

Ⅴ. 결론

본문내용

으로 작용하여 주변국의 입장과 태도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아직 신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대외정책이나 남한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해 근본적인 노선변화를 결정했다고 결론짓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제 1차 정상회담이후 남북한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화해의 무드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북핵 실험과 서해상 도발이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주변국들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자기들의 입장에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문제는 주변국 상황과 영향에 자유롭지 못하는 문제이다. 한국이 여론과 분위기에 휩쓸려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과정이 결여된 채 기능주의적, 경제 교류협력에만 주목한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국의 영향을 배제된 채 한쪽 면에만 치중한 대북정책은 한미관계나 주변 4개국의 관계에 외교적 압박으로 다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다하더라도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노력하여 성사된 남북정상간의 역사적인 만남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고 그 원칙과 합의를 발전, 유지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제질서의 역학관계를 남북관계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고 대북정책의 유연성에 따라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난후 우리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영향을 다방면에 신중하게 분석하여,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를 최대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상호간 그리고 주변국 모두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만족할 수 있고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호전과 민족적 이익의 극대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정부차원에서는 지금까지의 대북 포용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 되어야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교류 협력사업도 긍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부록
- 제1차 정상회담 이전 통일 정책
통일 정책
내용
8.15 선언(1970.8.15)
남북한 무력 대결의 지양, 선의의 경쟁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 (1971.8.12)
대한 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찾기 제의
7.4 남북 공동 성명 (1972.7.4)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민족 통일의 3대원칙.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의 합의(최초의 남북 공동 합의서)
6.23 평화통일 선언 (1973.6.23)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과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발표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의(1974.1)
절대로 무력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에 약속한다.
상호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
현행 휴전 협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 제의
(1974.8.15)
남북 간 불가침 협정 체결
남북 대화의 성실한 진행과 문호 개방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 총선거 실시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 (1981.1)
1 12 제의라고도 하며 남북한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며 대화 재개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제시 (1982.1)
쌍방의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 대표로 민족 통일 협의를 구성한다.
이 기구에서 통일 헌법을 기초한다.
통일 헌법 초안을 국민 투표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통일 민주 공화국을 수립한다.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 (1985)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
7 7특별 선언(1988.7.7)
남북한 관계를 대결 관계가 아닌 민족 공동체 관계로 규정. 6개 항의 통일 관련 정책 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1989)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 남북연합의 구성(남북 평의회를 통해 헌법 제정 -> 총선거)
남북 고위급 회담 시작(1990)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채택
3단계 3기조 통일 방안(1993)
3단계 통일 방안(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과 3대 기조(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94.8.15)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3원칙(자주평화민주) + 3단계 통일 방안(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과 3대 기조(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
※.참고문헌
임채완. 2001."연방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남북연합의 형성조건"
임채완, "북한 민족주의이론의 구조와 변화",
통일부. 『통일백서 2004』
신진.“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채과 구조적 한계.”
김영재 이승현, “남북한 정정부의 대북 대남 정책”,
우승지. “남북관계연구 : 검토와 과제.”
김인혁. “세계화와 북한 - 세계의 변화와 북한의 선택.”
이성봉.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한 관계.”
김근식.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분석과 평가.”
이근. “‘쇼를 하자. 쇼를’: 남북정상회담과 미디어 게임”
김성주.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김영재.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오승렬,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김기정, "남북정상회담과 국내정치",
전미영,“북한 지배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김연철.“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과제,,정상회담 트집 잡는 보수, 공부 좀 해라.
윤기철, ‘TMD;전구미사일방어’,
이정민,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전략”,
이우영,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적 효과",
장성장. “‘2.13합의’ 이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채 과제.”
2007 남북정상회담합의 해설자료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개최결과 자료
동아일보
신동아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월간조선
월간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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