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목차

1.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2.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3.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주변 3국의 입장

4.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비판 및 평가

본문내용

선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정책은 남과 북의 불신을 허무는 데 공헌한 바가 있으며 주변국의 호응 그리고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2007년 현재 국민의 정부 시기와는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한 남과 북이나 이 정책을 통해 남북한의 신뢰가 회복되고, 그 회복에 기초하여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되고, 나아가서 이러한 평화에 기반 하여 통일의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근식 외 8인 공저, 『남북정상회담』, 아태평화재단, 2000
『2003 통일백서』, 통일부 , 2003
김대중,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아태평화출판사, 1995
박종화 외 9인 공저,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1999
김홍균, 한기홍 지음, 『김대중, 희망을 위한 여정』, 고즈윈, 2006
하르트무트 코쉭 편/저 ; 김소연 번역,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 한림출판사, 2003
조원만,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평가 : 문제점과 개선점”(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2003)
조양호,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연구 -대북 포용정책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99)
장덕현, “정권교체에 따른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 변화의 비교분석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4)
<<참고자료>>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중 제 1단계인 남북연합이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북정책과 상관관계가 있다.
시기
구상기(70년대)
발전기(80년대)
완성기(90년대)
명칭
‘3단계 통일 방안’
‘남북공화국연방제 통일방안’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단계
① 평화적 공존
② 평화적 교류
③ 평화적 통일
① 상징적 연방기구 하에 평 화 공존 교류
② 연방
③ 완전 통일
① 남북연합
② 연방
③ 완전 통일
3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주
1단계
평화적 공존
남북한의 부전 조약,
평화 협정 체결,
4대국에 의한 평화보장
상징적 연방기구 하에 평 화 공존 교류 단계
(남북 연합단계)
남과 북에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독립정부가 외교, 내정, 군사적인 독자성 유지 : 연방정부는 상징적 기구로 평화 공존 교류 관장
남북연합단계
남과 북은 독립국가로서 주권과 모든 권한 보유한 채 협력 기구 제도화 :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 남북연합각료회의 구성 : 연합 기구의 임무는 3대 행동강령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통일) 실천
2단계
평화적 교류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 실시
연방 단계
연방정부가 외교, 국방, 주요 내정 관장 : 남북에는 지역자치정부
연방 단계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중요한 내정권 보유 : 연방대통령, 연방의회 구성, 남과 북에는 지역자치정부
3단계
평화적 통일
무력 통일 반대, 자유를 상실한 통일 반대
완전통일단계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적극 추진한 토대 위에서 평화통일 실현
완전통일단계
중앙집권제 또는 세분화된 연방 :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복지 도덕적 선진국 평화주의

키워드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   대북화해협력정책,   김대중,   통일정책,   통일논의,   국민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