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핵정책

소개글

미국의 대북핵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1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1) 북한의 NPT 가입
2) 북한, NPT 탈퇴 선언
3) 북한,'미국과의 직접대화만이 문제 해결의 길'
4) 미국정부의 대화모색
5) 미·북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NPT 탈퇴 유보
6) 북한의 핵사찰 재거부와 미국 강경론의 대두
7) 북한의 또 한번의 약속 불이행
8) 북한의 핵 연료봉 교체 강행
9)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3. 2003년 2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1) 북한 비밀 핵개발의 충격파
2)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3)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과 봉인 제거
4) 북한의 NPT 탈퇴선언
5) 미국의'맞춤형 봉쇄정책'가동
6) 북한 핵문제의 UN상정
7) 미국의'군사적 옵션'가능성
8)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는 견해
9)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구도 해법

4.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로 회부되었다.
북한 핵문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UN 안보리에 회부된다는 것은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문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UN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비군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 문제는 반드시 비군사적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보장을 받을 수는 없다. 국제 역학관계를 비춰볼 때 이라크 전쟁을 끝낸 미국의 입장에 따라 북한문제가 정면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7) 미국의군사적 옵션가능성
2003년 2월 3일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우리는 무력사용을 포함한 많은 비상계획(contingencies)들을 항상 실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미국 의회의 중진급 의원들도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뉴욕 타임스>도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장거리 폭격기들을 한반도 주변에 급파하기 위한 비상대기 경계령을 발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기회로 핵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의기회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외교적 해결노력이 불발로 그칠 경우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적 선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8)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는 견해
이라크 전쟁 준비가 한창이던 2003년 3월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는이라크 이후 북한에 대해 적당한 시점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NPT 탈퇴 선언 이후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벼랑 끝 전술은 미국이 생각하는한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전 3주 만에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미국 내에선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는 견해가 팽배해졌다.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도 2003년 4월 6일 미국 NBC방송에 출연하여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과 이라크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이라크와는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뉘앙스를 비쳤다.
또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2003년 4월 13일 CBS와의 인터뷰에서북한은 이라크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전제하면서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다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이라크와 같은 시도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이라는 한계선(rea line)을 넘지 않는 한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2003년 4월부시 대동령이 이라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무릅쓰고 일방주의를 택하였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반대의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9)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구도 해법
부시 대통령은 2003년 3월 8일 TV 기자회견에서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경우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용인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다자적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북한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그 주변국들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이며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다자적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부시 행정부는 1994년과 같은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구도를 탈피하여 다자적 구도 하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핵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방향은 견고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공조를 바탕으로 우선 한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북한을 적극 설득하여 사태악화 방지와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후, 농축 우라늄 개발과 플루토늄 생산을 포기시키고 그 대가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및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한미 동맹의 견고한 재건립이 매우 중요한데, 일례로 부시행정부는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의 일방적인 햇볕정책 추진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농축 우라늄 개발 시인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햇볕정책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대해서 미 행정부와 의회는 실망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당시 부시 행정부의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군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미 소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의외로 태연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핵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한국과의 이견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따라서 북핵특별조사단 등의 정기적 방문을 통해 서로의 의견차를 좁혀 나가 대북핵정책에 대해서는 동반자로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축우라늄 개발과 플루토늄 생산을 포기시키고 그 대가로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 및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미 간 제네바 합의의 재검토와 대북 중유지원 재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질적인 남북대화와 미북 대화를 포함한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최소한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이 2003년 들어 대북핵정책의 일환인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다자구도 해법을 선택한 건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청사진이 아닐까 싶다. 4자회담이 성과를 내면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5자회담 또는 6자회담도 가능해진다. 또한 유럽연합(EU)의 협력과 지원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와 설득 및 압박을 위하여 당근과 채찍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만 대북제재가 성급하게 시행되어서는 안 되고 당근의 철회, 제재의 경고, 제재실행 등 신중하게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참고문헌
조규환,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평화문제, HWB, 2004
이정복,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2003
박진, 박진의 北核 리포트,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03
김재목, 北核협상 드라마, 경당, 1995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나남, 2004

키워드

미국의 대북핵정책,   1차 북핵 위기,   NPT,   북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