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소개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 목적
제 2 장 분석 내용
제 1 절 정책참여자
1. 대통령
2. 관계부처
3. 국회
제 3 장 대북정책 분석
제 1 절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 햇볕정책
1. 햇볕정책의 목표 및 원칙
2. 햇볕정책의 추진전략
3. 햇볕정책의 이행과정
4. 햇볕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 2 절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및 원칙
2.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3. 평화번영정책의 이행과정
4. 평화번영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 3 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상생·공영정책
1. 상생·공영정책의 목표 및 원칙
2. 상생·공영정책의 추진전략
3. 상생·공영정책의 이행과정
4. 상생·공영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 4 장 김대중·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비교
제 1 절 대북정책 비교
1. 공통점과 차이점
2. 남북교류 비교
제 5 장 대북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
제 1 절 대북정책의 한계
1. 북한의 변화 문제
2. 신뢰구축 부족 문제
제 2 절 대북정책의 발전방향
1. 국제적 차원
2. 남북관계적 차원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함과 동시에 국지적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남북관계적 차원
포용정책이 북핵위기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고, 때에 따라서는 북미간 극단적 대결상황으로 인해 남북관계마저 중단되었지만 그나마 지금까지의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관계의 끈을 유지함으로써 핵문제로 인한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긴장을 제어하는 완충역할을 해냈던 것으로, 앞으로도 대북포용정책은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이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큰 틀에서 포용의 기조는 이어나가되 더욱 효과적이고 적실한 포용정책의 합리적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은 10여 년간의 대북포용정책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북한의 잘못까지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하여는 상응조치를 구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어 결국 평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의 제도화 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이루어냈던 남북경협과 관련된 사안들과 여러 쟁점들에 관해 정경분리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 구체적인 제도화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 및 원칙, 추진 전략, 이행과정, 성과 및 평가 나아가 그 두 정부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양 정부의 대북정책은 위의 모든 비교 항목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자가 공통점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들 정책의 비교 연구가 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백학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세종정책연구』제5권 1호, 2009.
첫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과 비교하여 볼 때,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은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국제주의적 정체성으로 판단된다. 세계사적으로 냉전이 끝남에 따라,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에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정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 이후의 시기에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역사와 시대를 ‘역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동시에 이명박정부가 역사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대북정책을 ‘화해·공존’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의도적인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들의 심각성과 부작용이다. 이명박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단순한 ‘차별화’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북정책을 포함한 양 정부의 10년간의 정치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였다. 이명박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통일부까지 폐지하려고 하는 등 지난 10년간의 대북포용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까지 끊어지기 직전에 놓이고, 더구나 북한이 남한과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과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남북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의 무효화’와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의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경제 살리기’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이는 남한시장 투자신인도와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일 개성공단 중단에 이어 서해상에서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적극적인 긴장완화 정책을 통해 그것이 우리 투자시장과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고, 여러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우리의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느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하였던 김대중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외 ‘정책환경’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2009년 1월 20일 출범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우리정부가 먼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결단할 수 있느냐는 판단과 능력의 문제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얼마나 조속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현 정부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성과는 받아들이고 과오는 다시 성찰하여 고쳐나감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적인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단행본
김하영 저.『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책벌레, 2002.
아태평화재단 저.『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한울, 2000.
외교통상부 저.『2006년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06.
외교통상부 저.『2007년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07.
정경환 저.『김대중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 이경, 2008.
허문영·오일환·정지웅 저.『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통일연구원, 2007.
2.논문
김정란. “대북포용정책의 변화와 지속성-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백학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세종정책연구』제5권 1호, 2009.

키워드

행정,   대북정책,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햇볕정책,   비교/분석,   대북정책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