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직업재활정책][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의 개념, 목적, 과정과 외국과의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 비교를 통한 문제점 및 향후 직업재활정책의 방향 분석

소개글

[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직업재활정책][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의 개념, 목적, 과정과 외국과의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 비교를 통한 문제점 및 향후 직업재활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업재활의 개념

Ⅲ. 직업재활의 목적

Ⅳ. 직업재활의 과정

Ⅴ. 장애인고용촉진법 제․개정

Ⅵ. 외국과 한국의 직업재활 서비스전달체계의 비교
1. 한국
2. 독일
3. 홍콩
4. 미국
5. 일본
6. 영국

Ⅶ. 한국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서비스의 적절성
2. 통합성과 연속성
3. 접근성
4. 효과성
5. 전문성

Ⅷ. 직업재활의 향후정책
1. 직업재활시스템
2. 근로자 입장에서 의료제도 재검토
3. 장애인 고용지원기관과 보건의료기관의 연계
4. 고용과 기초생활보장의 연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해당 주치의로부터 질환의 상태나 임상적 경과 및 현재의 증상, 육체적 작업능력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를 입수하여 기업체와 직업재활전문가가 참고하도록 한고, 직장 의무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여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도록 하며, 환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채용이나 복직시 뿐만 아니라 내부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참고하도록 하는 연계가 필요하다.
4. 고용과 기초생활보장의 연계
기존의 외부 신체장애의 경우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병리현상은 초기에 중단되는 반면, 내부장애인은 질병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장애비용에 있어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이 많이 든다. 내부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월평균 치료비용이 1단위 증가할 때, 취업집단에 속할 확률이 3.4% 감소하고, 월평균 가족총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취업집단에 속할 확률은 78.2%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내부장애인의 치료비용과 가족총소득 그리고 취업은 상호작용하면서, 원인이면서 결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내부장애인 특히 신장장애인의 경우는 직업재활에 있어서도 의료비지원을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 현재 내부장애인의 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이며, 평균적으로 월 30만원정도의 의료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약 20%를 의료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병증이나 수술 등으로 입원을 할 경우 치료비는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증가되는 치료비,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으로 가계는 경제적으로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가 되어 의료비보장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이나 직장을 갖지 않는 방법, 즉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능력을 포기하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삭감률(Benefit reduction rate)은 100%이다. 즉 임금 소득액만큼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가 감소된다(조우현,2001). 현재 장애인의 경우 10%의 소득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할 인센티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도 그 장애비용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내부장애인의 근로와 자활을 위해서 적절한 공적부조와 근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면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만성신부전질환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4대 난치성질환자에 포함되어 정부의 의료비지원을 받아 약 5천명정도의 대상자들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말기신부전 환자는 유일하게 연령과 사회보장 장애급여의 수급과 관계없이 의료보험(Medicare)의 혜택을 받고 있다(이선우, 2001). 말기신부전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기로 한 법은 1972년에 통과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직업재활을 포함하여 재활의 가능성에 따라 치료받을 사람을 선정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만성질환의 경우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다가 현재는 일부 자기부담으로 되었다(由一郞, 199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용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을 통해 실제 내부장애인들의 근로동기를 유발하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Ⅸ. 결론
현대 사회의 유망 직업 직종은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실업자가 많으면서도 1차 산업은 인력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신지체 학생들은 3차 산업으로의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며, 1차 산업(특히 농업)이나 2차 산업 중 반복되는 단순 노동은 미약하나마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정신지체아의 직업보도 교육은 창의적이고 섬세한 기능을 요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고도 반복되는 단순한 작업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항상 생활 주변에서 접하여 보고 즐길 수 있는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직업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의 능력에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고 정서순화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배 기술도 익혀 기술적인 능력도 신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원예 작물중 식용이 되는 채소(특히 열매 채소)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화훼류들을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가꾸어 보게 함으로서 작물 재배시 모든 작업은 때를 놓치면 안되고 정확히 그리고 사랑으로 관리해야 하며 노력한 만큼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위영·조인수·정대영(1991), 직업재활과 지원고용, 서울: 성원사
* 강위영, 조인수, 구대회(1991), 직업재활개론, 서울 : 성원사
* 김동성외(1999), 경기도 고용안정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 경기개발연구소
* 권선진(1999), 외국의 내부장애인 직업재활과 정책적 함의,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김대연(1995), 독일의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김종인(1999),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강석재·이호창(1993), 생산혁신과 노동의 변화, 샛길
* 김종인(1999),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토론자료), 삼육재활원 개원 47주년 기념세미나, 서울: 삼육재활원.
* 노동부(1999), 외국의 고용평등제도의 비교·분석,
* 나운환 외(2001),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역할 연구에 관한 * Workshop, 공청회 자료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박승희(1995), 직업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개혁 방향성 정립, 제2회 이화특수교육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박석돈(1995), 독일의 장애인직업재활대책에 관한 고찰, 직업재활연구
* 박희찬 외(1994), 장애인 직업, 인간과 복지
* 오혜경(1999), 장애인 고용의 효율화를 위한 장애인 개념 정의에 대한 고찰,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1), 장애인 고용 의무제 안내

키워드

직업재활,   장애인직업재활,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정책,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