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1)직업재활의 개념
2)직업재활의 기본 원칙
3)직업재활의 과정
4)직업재활의 형태

2. 직업재활시설
1)직업재활시설의 개념
2)직업재활시설의 목적
3)운영배경
4)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
5)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6)직업재활시설의 정책방향
7)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과의 관계
8)인건비 지원기준
9)기능
10)역할
11)프로그램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니는 전문 직업재활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이 수십 년 전에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전문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금전적 보상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나 직업재활 서비스는 전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수학교나 장애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국가의 인력개발 측면에서 파악하기에 앞서 심신의 장애를 지닌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 상응하는 존경과 존엄을 받아야 하는 소중한 인권과 권중한 의견을 지닌 시민이라는 의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
둘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기관과 단체에서 직업재활을 전문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직을 우대하는 조직문화의 조성에 힘써야 한다. 직업평가와 재활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 훈련과 교육을 받고 일정한 경험을 지녀야 만이 서비스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의 전반적 고학력 추세와 많은 전문영역에서의 교육이 대학원 중심체제로 전화되고 있고 직업평가와 재활상담은 다른 어떤 학문 영역 보다도 다 학제적이고 특수한 기술들을 요구하는 학문적 깊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대학에서 재활학 혹은 직업재활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점차 석사학위 소지자들로 충원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직업재활에 있어서 전문 직업평가는 효과적인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한 문제점들과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해결점들을 진술하는 것이며, 재활상담은 직업배치에 필요한 초기 노력과 자애인의 직업유지와 적응에 필요한 제반 조치들과 방법들의 모색을 현실적으로 찾도록 해준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재활종사자의 사회적 수준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재활을 아무리 의료적 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직업적 재활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 한 그 성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사무소, 재활원, 직업훈련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근로시설에 전문 재활상담사와 직업 평가사들을 양성, 배치하고 점차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모든 병원에 점차 직업재활 전문요원들을 두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화된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에 옮기도록 법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를 그저 자유경쟁의 원칙아래 방치하려 하기보다는 이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획적이고 준비성 있는 태도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재활서비스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선진의식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확고한 리더쉽 아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의뢰 체계 확보와 철저한 사용자 중심의 직업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만이 재활 성공 율을 높이는 동시에 가장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끝으로 직업재활 기관 시설 단체에서는 서비스 담당자의 의사결정권과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여 관련업무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업재활 내담자들에 관한 중앙집중식 전산망이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포함하여 모든 직업재활 관련조직들 사이에 구축되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시 혜택
대상
상시근로자의 2%(1인 미만 단수절상)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신청방법
해당년도 1,1 ~ 12,31까지 발생한 월별 장려금의 연간합계액을 다음 연도 1,1 이후 신청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지급인원 X 지급단가)의 연간합계
*지급인원 = 해당 월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하여 고용한 자애인 수(1인 미만 절상)
* 단, 장애인고용에 있어 제외 율이 적용되는 업종의 경우 계산방법의 차이가 있음
사업주가 당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입금)이 장려금의 지급 단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지급된 임금이 지급단가가 됨
* 최저임금(2003.9.1 - 2004. 8.31 적용) : 567,260원
*단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월평균 임금이 월 단위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의 60%(경증남성), 75%(중증 및 여성)를 지급함
근로 장애인 혜택
대상
- 장애인근로자
단, 자동차구입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를 받은 후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융자금 받은 후 3년 미경과시 대상 제외
금액
- 1인당 1천만 원 이내
- 자동차구입 실 가격(1인당 1천만 원 이내) 단, 휠체어리프트 등 특수 장비 설치 시 500만원 추가
* 대상자동차 : 승용차, 9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트럭 제외) 이하의 화물차
융자조건
- 연리 3%, 5년 분할상환
신청 시기
- 3, 6월(년 2회) - 3, 6, 9월(년 3회)
우대순위
1. 1년 이상 근속한 중증장애인
2. 2년 이상 근속한 경증장애인
3.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의 표창 등을 받은 모범장애인
4.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자동차구입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을 기지원 받지 않은 자 중 우대순
※ 동순위 발생시
1. 우대순위에 중복해당자
2.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자동차구입자금인 경우)
3.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4. 연장자
5. 기지 원 받은 융자금 최종상환일이 오래된 자
* 2002년 예산범위(장애인 고용 지원 자금 융자 150억 원, 무상지원 10억 원) 내에서 대상자 결정
※ 참고 문헌
- 시립남부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 시설
-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달성 장애인 자립장
- 이용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1.
- 보건복지부. “2002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002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편람Ⅱ”. 1999.
- 이해정. “한국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999
- 박형원. “우리나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 화여자대학교, 1992
- 박석돈. 직업재활학 입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연수자료). 국립재활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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