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이해(비용편익분석 정책결정이론 정책결정 한계 정책집행 결정과 집행 양자관계)

목차

1. 비용-편익 분석의 접근방법

2. 정책결정이론: 합리모형과 점증주의모형의 비교

3.정책결정을 할 때의 한계: 인간적, 구조적, 환경적 요인 등등..

4. 정책집행을 할 때, 결정과 집행의 양자 관계: 불응-순응의 논지

5. 정책평가의 기준

본문내용

되는 요즘 매우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라 하겠다. 정부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자체의 존폐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의적절성은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었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어떤 정책이 문제해결에 기여했는지 또는 적절했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할 때 유용한 평가기준이다.
이상과 같은 개념지표를 기준으로 정책평가를 하는 경우에 우선 부닥치게 되는 문제점이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 또는 정책이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양적인 측면만을 측정하여 하는 경우는 당연히 실적위주가 될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용편익분석의 경우에 있어서도 장기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을 도외시한,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만을 택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주관적 지표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주관적 지표에 대한 개발을 곧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시민의 만족을 제고하는 길인 것이다.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정책이 따라야 하는 것은 민주행정에서 하나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합리모형,   점증주의모형,   불응순응의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