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3: 비용편익 분석이란

4: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5: 기본원칙

6~7: 기본논리

8: 절차

9: 가치란?

10: 미래가치

11: 할인률의 결정

12: 현재가치

13: 현재가치

14: 예

15: 의사결정 기준

16: 비용편익 분석

17: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18: 사회적편익의 종류

19: 일차적 이차적 편익

20: 비용과 편익의 가치 측정

21: 할인률의 선택 문제

22~24: 비용편익 정리

본문내용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즉 어떤 재정활동이 사회전체적 후생을 증대 시킬 것이냐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        
사회의 희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 , 즉 ( )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의 선정이 목적.
기본 원칙
파레토 기준을 현실적으로 불가능
칼도-힉스의 원칙 적용 : 파레토 원칙이 우선 적용 + 후생이 증가한 사람의 손실을 경험한 사람의 후생 감소분을 보상해 주고도 이전의 자원배분상태와 비교해서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면.( )
기본 논리
BC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은 정부지출활동의 결과 발생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후생 증가 혹은 감소로 정의.        
정부의 재정활동은 시장실패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회적 BC 분석에는 시장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 개발되어야함.
비용과 편익의 계산시 할인의 문제, 분배의 문제, 위험과 불확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물리적 공사뿐만 아니라 법안, 규제의 타당성 검토에도 사용된다.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기법
장기적 시야와 폭넓은 시야
(long view and wide view)
절차
대안의 식별
사업수명의 결정
각 대안들의 편익과 비용을 추정
할인율의 구체화
사업 효과성 측정방법의 구체화
효과성 측정 방법에 의한 대안의 구체화
민감도 분석
적정대안 선택
가치에 대한 이해 : 시간가치
오늘의 백 만원 과 내일의 백 만원
여러 가지 시간가치의 개념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이자
이자율
할인
복리
미래 가치
$110 = $100 x (1 + .10)
$121 = $110 x (1 + .10) = $100 x 1.1 x 1.1
= $100 x 1.12
$133.10 = $121 x (1 + .10) = $100 x 1.1 x 1.1 x 1.1= $100 x 1.13
A라는 금액을 t기간 동안 r이라는 복리 이자율로 투자하였을 때, 미래가치는
FVt = PV x (1 + r)t
(1 + r)t 를 미래가치의 계수
할인율의 결정
할인율: 미래의 소득에 대한 현재 자원의 교환 비율 :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의 일정 금액에 대한 현재값을 계산해 낼 때 사용한다.
현재가치
Q.3년 후에 200,000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이자율이 8%라면, 오늘 얼마가 필요한가?
필요한 금액이 3년 후 2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자율은 8%이고, 기간은 3년
우리가 모르는 것은 200,000의 현재 가치
현재가치
앞의 식을 이용하면:
FVt = PV x (1 + r)t
200,000 = PV x_________
다시 말하면:
PV = 200,000/(1.08)3 =_______
일반적으로, t기간 후에 받는 돈을 이자율 r로 할인 하면,
PV = FV/ (1 + r )t
기간별, 할인율 별 $1 의 현재가치
Presentvalueof $1 ($)
의사결정기준
(1) 순현재가치에 의한 대안의 비교  
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2) 내부수익률에 의한 방법       
 NPV = 0 이 되는 할인율 
(3) 편익-비용 비율에 의한 방법
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프로젝트 X, Y, Z의 비용편익분석
인플레이션과 CBA
(1) 실질 가치에 의한 방법         
(2) 명목할인률에 의한 방법
사회적 편익의 종류
실질적 편익: 소비자 만족의 순증 또는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절약. 즉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편익            
금전적 편익 : 다른 사람의 후생감소를 대가로 하여 발생한 편익, 소득의 재분배를 의미.(새로운 도로건설로 인한 주유소간의 소득 재분배)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현재가치,   미래가치,   이자율,   할인율,   정부재정론,   재정학,   재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