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절차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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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의 절차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비용편익분석이란?
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근거
1) 시장의 실패
2) Pareto principle과 그 비판적 연구
3. 비용과 편익의 분류
1)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2) 사회복지 확대로 인한 비용과 편익
4.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5.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2)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할인율의 선택
4) 민감도 분석
6.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
1) 현재가치 기준
2) 비용-편익비율 기준
3) 내부수익률 기준
7.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1) 비용편익평가기준 가격설정
2) 할인율 논쟁
3) 분석의 불확실성
4) 잠재가격

참고자료

본문내용

, 실제 해의 수는 순편익 Bt -C t 의 부호가 바뀌는 횟수와 동일한데, 통상적으로 모든 종류의 정책이나 투자사업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 B t -C t 가 음이다가 후기로 갈수록 B t -C t 의 부호가 양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Bt -C t 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뀔 경우에는 유일한 내부수익률이 존재한다.
내부수익률은 위의 식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상관없이 구해지게 된다. 그리고 구해진 내부수익률과 사회적 할인율을 비교하여 특정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즉 유일한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경우 이 내부수익률은 PVNB 를 0으로 만들어 주는 할인율이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로 선택되는 이자율보다 더 클 경우에는 사업이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용-편익분석 시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분석기법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NPV, B/C Ratio, IRR의 경제성 평가방법 비교
분석기법
판단방법
장 점
단 점
현재가치
(NPV)
NPV ≥ 0
대안선택 시 명확한 기준제시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제시
한계 순현재가치를 고려하고
타분석에 이용가능
대안 우선순위 결정 시 오류발생 가능하고 이해의 어려움
비용편익 비율
(B/C Ratio)
B/C ≥ 1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
고려 가능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의 어려움
상호 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내부수익율
(IRR)
IRR ≥ r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수 개의 내부수익률이 도출될 가능성 존재
7.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1) 비용편익평가기준 가격설정
화폐단위로 표현되는 비용편익의 크기는 평가대상이 시장재이면 시장가격과 거래량을 관찰함으로써 쉽게 평가할 수 있으나 비 시장재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해야 한다.
평가대상이 시장재라 할지라도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란 어렵다. 왜냐 하면 사업과 관련된 시장가격변화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실시로 가격변화가 예상될 때, 비용편익의 평가는 시장재화라 할지라도 시장관찰에 의해 가능하지 않고, 가격변화를 예상하여 추정해야 하는 것이다.
2) 할인율 논쟁
비용편익분석은 현재 가치화된 비용과 편익의 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가치를 할인율을 이용하여 평가절하하여 얻어진다. 높은 할인율은 미래에 발생할 가치를 대폭 할인하는 효과가 있어 현재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은 사업기간이 장기간인 사업의 타당성을 감소시켜 장기사업 추진의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
환경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할인율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객관적인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대신하여 자본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이자율을 사업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금융시장의 이자율은 통상 사회적 시간선호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ㄷ. 왜냐 하면 사회적 시간선호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같은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프리미엄을 함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면 먼 미래의 순편익흐름보다는 당장의 순편익흐름에 치우치게 되는 근시안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어 지속가능성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본시장이자율도 종류가 다양하여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적용될 적정이자율 선택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일률적인 할인률 선택은 존재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쉽계 합의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할인율 선택의 문제는 영원히 계속될 논쟁거리이다.
할인율과 관계된 또 다른 문제는 현실적으로 기업이 인위적으로 할인율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오히려 개별기업과 개인들의 의사결정이 사회후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개별 경제주체가 미래의 환경보호를 위해 낮은 할인율에 기초하여 경제행위를 결정한다면 환경개선은 특별한 정책 없이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위해 자본시장의 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채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3) 분석의 불확실성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로 모른다. 하물며 10년, 20년 후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를 현재 가치화하는 비용편익분석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첨단 항해장비 설치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해양오염사고의 확률을 줄일 수 잇을 뿐이지 사고재발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비용편익분석 자체를 확률적 분석으로 만든다.
4) 잠재가격
비용과 편익항목의 가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하게 되지만,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은 해당 재화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된 비용 및 편익은 사회적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회적 비용을 잘못 반영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비용편익분석은 현실을 왜곡할 것은 자명하다.
참고자료
1. 부경진, "자원재활용과 사회적 편익의 추정", 에너지 경제연구원, 1993.
2.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2000.
3. 김병욱,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연세대학교, 1999.12.
4. 이승희, "폐기물 유통 재활용 및 처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995.
5. 김동건, "비용·편익 분석", 박영사, 1997.
6. 하연섭, "재정학의 기초", 다산미디어, 1996.
7. 박주헌, "환경경제학", 경문사, 20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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