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할인율에 대하여

목차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특징

2.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1) 편익의 개념
2) 비용의 개념
3)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3. 할인율의 의의와 적정 할인율의 결정
1) 할인율의 의의
2) 할인율의 설정
3) 할인율의 결정
4) 민감도 분석

4. 할인율 현재가치의 계산
1) 단일합계 현재가치
2) 유니폼시리즈 현재가치표

5. 비용편익분석의 순현재가치 계산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답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1.05의 6제곱이란 계산은 아무래도 복잡하다. 통계학자들은 여기서도 친절하게 그 계산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를 단일합계 현재가치요소표(single payment present worth : SPPW)라 한다. 즉, n = 6, i = 0.05일 때 의 현재가치가 이 표에 의해 0.7462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10년후의 관리비 5억원의 현재가치를 구해 보자. 이때의 할인율을 6%로 한다. 그러면,
P = 5억 원{ 1 over {( 1 + 0.06 )^10 }}
= 5억 원 bmatrix{SPPW #i = 0.06# n=10}
이 되고,
이를 0.558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P =5억원(0.558) = 2억 7,900만 원
이 되는 것이다.
예제) 요즈음은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꼭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일을 갖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일을 통하여 보람된 삶을 갖고, 무엇보다 자신의 계발에 열심들이다. 게다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삼조인가. 아뭏든 여러분이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하자. 부부의 수입이 합쳐서 연봉 5,000만원쯤 된다. 그러므로 차를 한대 사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다행히 직장이 집근처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차를 살 돈 1,000만원을 연이율 15%의 5년짜리 저축성 세금 면제 적금을 들어 후에 내집을 장만하는데 보태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어렵다는 교통문제에 기여하는 길도 될 것 같아 부부가 합의를 했다. 참 기특한 부부이다. 5년후에는 이돈이 얼마나 될까?
(답은 2,011만 원이 된다. 차사는 걸 5년만 참으면 목돈 1,000여만원이 저절로 생긴다. 괜찮지 않은가)
2) 유니폼시리즈 현재가치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 대학측으로 부터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을 4년 동안 받기로 했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이 돈을 입학시에 모두 받고자 한다면 얼마를 받게 될까? 할인율은 8%라고 하자. 단일합계 현재가치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의 200만원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P = 200만원 bmatrix{SPPW#i = 0.08#n=1 } + 200만원bmatrix {SPPW#i = 0.08#n=2} +# 200만원bmatrix {SPPW#i = 0.08#n=3} +200만원bmatrix {SPPW#i = 0.08#n=4 } ~~
=200만원(0.9259)+ 200만원(0.8573)# + 200만원(0.7938) + 200만원(0.7350)
= "662만 4천원이 된다."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이 문제는 금전흐름의 유니폼시리즈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유니폼시리즈 현재가치표(uniform series present worth: USPW)를 보면 쉽게 구할수 있다. 즉, n = 4, i = 0.08인 경우의 현재가치를 구하면 3.312가 된다. 그러므로 P = 200만원(3.312) = 662만 4천원이 쉽게 구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예의 문제로 돌아가서 A대안의 경우 10년 동안에 매년 5억원씩 발생하는 관리비용의 현재가치는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자. 할인율은 6%이다.
P_a = 5억원bmatrix{UPSW#i = 0.06#n=10} = 5억원(7.360) = 36억 8천만"원이 된다."
또, B대안의 경우를 구해보자.
P_b = 7억 5천만원bmatrix{UPSW#i = 0.06#n=10} = 7억5천만원(7.360) = 55억 2천만원
이 된다.
5. 비용편익분석의 순현재가치 계산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IRR)은 비용편익분석의 순현재가치 계산을 위한 개관적인 할인율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 활용된다. IRR은 어떤 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계와 편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 정의된다. 즉, IRR은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내부수익률이 높은 것부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IR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Σ(Bt-Ct)/(1+d)t = ΣNt/(1+d)t =0를 만족시키는 d가 내부수익률이다.
이와 같이 내부수익률 산정기준에서 어느 하나의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은 NPV와 IRR의 기준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두개의 대안적 투자사업을 비교하는 경우 NPV와 IRR기준은 다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자사업 A는 사업의 초기연도에는 작은 편익이 발생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편익이 발생한 반면 (이는 할인율의 영향을 많이 받느다, 왜냐 하면 NPV의 계산에서 년도가 높을수록 d는 역승수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투자사업 B는 초기에는 많은 편익이 발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적은 편익이 발생한다고 하자. 이 경우 A의 NPV는 할인율의 선택에 따라 민감하게 변할 것이며, B의 NPV는 민감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할인율 d와 NPV와의 관계가 이러한 경우에는 IRR기준에 의하여 투자사업 B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순현제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투자사업을 선택할 경우 d1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A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높은 할인율을 선택할 경우에는 B가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할인율의 적용이 매우 중요하며
1) 순현재가치의 기준은 할인율의 선택에 따라 대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2) 두개의 투자사업을 비교할 경우 IRR이 쥼요한 기준이 될수 있다.
참고문헌
곽승준·전영섭(1995), 『환경의 경제적 가치』, 학현사.
권오상(1999), 『환경경제학』, 박영사.
권오상(2000), "가상순위결정법을 이용한 자연생태계의 경제적 가치 평가," 『경제학연구』, 제48집 제3호, pp. 177-196.
권오상(2001a),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경제적 가치 평가: 용인서부지역의 경우," 『2001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논문집』.
김도영(1992), "환경개선의 편익에 관한 실증분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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