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 발전과 과제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평화체제의 개념.
1. 평화의 개념
2. 남북한의 평화관
3. 평화체제의 개념

Ⅲ. 한반도문제란 무엇인가
1. 한반도문제
2. 탈냉전기 한반도문제 발생의 구조적 배경

Ⅳ.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3. 일본의 입장
4. 러시아의 입장

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1. 기본원칙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3. 평화체제를 위한 군사적 과제
4. 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Ⅶ. 맺 음 말

본문내용

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는 군비동결과 군사력 재배치, 군사훈련 축소에서부터 군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에서 시도될 수 있다. 우선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균형적인 남북한 군사력 균형유지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개발 제한 등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군비통제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평화체제라는 기본 틀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비통제나 군사력 균형유지와 군축조치는 남북한 쌍방의 체제안전은 물론 주변국과의 안보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김강녕,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부산: 신지서원, 2004), pp.330-331.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북협상력을 제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군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야 한다.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한국군이 나태하고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줄 것이다. 미군의 작전통제체제하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국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한반도 방위작전계획 수립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에서 '혁신과 창조'는 지체되고 '표준화된 업무처리절차'에 따른 '지시의 수행'이 있을 뿐이며, 나아가 미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군부 내 기득권세력이 자리를 보존하게 될 뿐이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국군에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대북협상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환수해야 북한이 남한의 자주성과 정치 · 군사적 권위를 인정하고, 대남협상자세를 바꿀 것이다. 이는 자연히 우리의 대북협상역량의 강화로 연결된다.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은 계속 '배후 실세'인 미국에 대한 접근에만 치중하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자는 주장도 남한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논리적 근거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는 한국군의 역량을 더욱더 키워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환 과정에서 한국군은 전략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 전장감시기능과 조기경보 역량, 해 · 공군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특히 한국군이 주한미군으로부터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부분 중의 하나가 작전계획수립이라 할 때 미국제 무기운용법의 숙지, 워게임 등 시뮬레이션 기술전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한국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달성해갈 수 있도록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일정과 관련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전쟁발발 시에는 작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시 연합작전기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면밀한 유사시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건영 외, 「한반도 평화 보고서」, (서울: 지평서원, 2002), pp.189-191.
4. 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1)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민간경협은 수익성 원칙에 따라
한반도문제 해결의 관건 중 하나는 북한이 경제위기로 인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벗어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시작으로 북한의 대외 경제교류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대북경제지원과 경제교류협력은 각각 상이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먼저 대북경제의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다른 사안들과 연계시키지 않고 조건없이 지원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상호주의적으로 다른 사안에 연계시키는 것은 인도적 지원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남한의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이 계속된다면, 북한도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한의 다양한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는 경제협력은 수익성이 입각한 경제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제도화
현재 북한의 경제는 자력으로 회복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투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 경제재건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남북경제협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재건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북일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따르게 될 보상금은 50-100억 달러로 이것은 북한이 체제의 개방 ·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면 이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이들 기구에 가입을 신청한 바 있으나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로 그 가입은 봉쇄되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재건을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Ⅶ. 맺 음 말
루즈벨트는 "평화는 평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곳, 평화를 실시할 유효한 힘이 있는 곳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고 갈파한 바 있다. 평화는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의 한반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문제와 이에 대한 주변 4개국의 입장,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들을 살펴보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스스로 한반도에서 평화유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측 모두가 진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강녕,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신지서원, 2004.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2.
김강녕 외, 「국제정세변화와 통일전략」, 신지서원, 2002.
김강녕,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형설출판사, 2001.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세종연구소, 1998.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지평서원, 2000.
박건영 외, 「한반도 평화 보고서」, 지평서원, 2002.

키워드

평화체제,   한반도,   4대 강국,   엠디체제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