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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해체와 평화의 달성은 3층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안정화, 남북한과 주변국관계의 안정화, 한반도 주변 동북아질서의 안정화가 그것이다.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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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보장 체계 제안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북한의 공세는 가속된다. 이것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 환경마련이 북한체제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일성 추도대회가 있었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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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전환문제,” 『북한』 (1996년 3월), pp. 149-151.
59)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쟁의 책임 규명이다. 대부분의 문헌이 이런 이유로 평화협정의 체결보다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용섭 교수는 한국전쟁의 책임규명과 청산을 평화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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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군비통제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평화체제라는 기본 틀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비통제나 군사력 균형유지와 군축조치는 남북한 쌍방의 체제안전은 물론 주변국과의 안보문제와도 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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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 또한 북한은 주한미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미군의 조기철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계기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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