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평화체제구축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 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제 4 장 동북아 안보정세와 다자안보 협력 실태
제 1 절 유럽의 경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제 5 장 미국과 중국의 다자주의 인식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제 1 절 미국의 다자주의 인식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제 2 절 중국의 다자주의 인식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제 6 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의 장애요인 및 촉진요인
제 1 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한계요인
제 2 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촉진요인

제 7 장 한국의 다자안보정책과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제 1 절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제 2 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동북아 균형자론
제 3 절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방안

제 8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8 장 결 론
동북아시아는 힘의 논리에 기초를 둔 국제정치의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특히 한반도는 탈냉전이라는 구조의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시기 대립구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내 국가관계의 역학과 더불어 다자안보 레짐 형성의 제약요소는 많다. 첫째, 일본의 침략으로 얽힌 한중일 세 나라의 적대감정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같은 군사안보에 있어 다자주의의 제도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서유럽은 낮은 단계의 협력부터 오늘날 역내 안보관계를 발전시켰지만 동북아는 경제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미약한 교류만을 갖고 있다. 셋째, 영토분쟁, 대만문제, 한반도문제는 이슈와 시기에 따라 다자주의를 찬성할 수 있는 유인이 되고, 반대로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구조적 요인은 결정적 요인이라기보다는 협력창출의 용이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minor factor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다자안보협력의 창출가능성은 역내 주요구성국으로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북한의 입장변화에 크게 영향 받을 것이다. 결국 미국이 자신의 동북아정책에서 다자주의의 유용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타결 및 북한의 체제보장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자안보협력이 중국의 사활적 이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나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다자안보협력에서 소외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가 상당 기간 지구적, 지역적 의제로 남아 있을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다자간 안보협력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한 듯 보인다. 선 평화체제 후 다자안보협력이 매우 어렵다고 할 때, 다자안보협력은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게 된다.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모태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협력적 안보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는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평화적, 윤리적 논리의 개발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계하여 ‘동아시아’를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외교정책과 또 다른 적극적 지지자가 될 수 있는 동북아 시민사회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외교정책이 요구된다.
동북아정세를 감안할 때 아무리 경제, 사회, 문화수준에서 협력이 공고화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군사 안보적 문제에 있어 대립이 가시화될 경우 역내 국가 간 관계증진은 힘들다. 따라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정치적군사적 문제에 대한 신뢰구축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의식제고도 중요하지만 정치지도자들의 결단력과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생각할 때, 어떠한 전망이 현실화되든 간에 동북아지역이 직면한 공동 안보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역내 안보협력의 틀을 만드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동북아질서는 크게 기존의 양자적 관계를 새로이 조정하는 방향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다자간 협력체를 모색하는 방향이 혼합된 형태인 양-다자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또다시 중요성을 갖는 것이 다자협력제고를 위한 정치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적 결정이다.
한국은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다자간 안보협력의 관건인 북한과 미일간의 정상적인 국가관계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작동중인 다자간 안보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면서도 무엇보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갖는 전략적 이해관계와 크게 상치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실제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존재와 개입 없이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 단계에서 일단 현재의 동맹 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자안보협력의 초기적 의미를 둠으로써 다자안보협력의 출범과 초보적 차원의 신뢰구축조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요컨대, 다자안보협력이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남북한 간 군사안보적 대치구고 지속이라는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위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한반도 통일의 필요조건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면서, 이를 동북아지역 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으로 보고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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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안보정책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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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주의,   다자안보,   한반도,   평화체제,   다자안보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