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대량살상무기][WMD]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과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본질 및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해결 전망, 제언 분석

소개글

[북한대량살상무기][WMD]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과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본질 및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해결 전망,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
1. 지속되는 핵개발 위협
1) 원칙적 불일치와 특별사찰 실시 논란
2) 경수로 제공후 핵위협과 화전대체 주장
3) 비밀 우라늄농축 핵개발 시인 논란
4) 최근 핵동결 해제, 폐핵연료봉 재처리, 핵보유 위협
2. 증가하는 탄도미사일 위협
1) 연장되는 미사일 사거리 위협
2) 핵 및 화생무기 운반체계로서의 미사일 위협
3) 방어체제 구축이 어려운 미사일 위협
4) 지역 및 세계정세 불안케 하는 미사일 수출 위협
3. 통제 곤란한 화생무기 위협
1) 화학무기 위협
2) 생물무기 위협

Ⅲ.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본질

Ⅳ.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평가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위협
2. 북한의 화생무기위협 평가
3. 북한의 중·장거리 무기위협 평가

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해결 전망
1. WMD 비확산 국제레짐의 역할에 따른 전망
2. 관련국간 양자 혹은 다자협상 전개에 따른 전망
3. 북한의 대내정세 변화에 따른 전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 있는 실질적인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도 핵비확산 관련 국제레짐이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결정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여 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AEA의 대북 특별사찰이 실시된다든지 아니면 유엔안보리가 대북 강제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면,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북핵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기대될 수도 있겠다.
2. 관련국간 양자 혹은 다자협상 전개에 따른 전망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상, 미북협상이 전개된 결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제네바 핵합의가 채택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자 합의들은 북한의 성실한 준수의 거부 속에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합의들의 결정적 한계점은 강제적 집행력의 결여에 있었는데, 이는 당시 한국이나 미국 당국자들이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보다는 어느 정도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추후 강력하고 확실한 강제력이 뒷받침되는 양자합의나 혹은 합의의 국제적 실효성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다자합의의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의 대내정세 변화에 따른 전망
북한의 WMD 개발 및 운용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의 특히 정치, 경제, 군사적 요인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체제의 안정, 불안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체제는 수령제적인 1인지배체제와 군부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정치적 안정성을 일정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특히 경제적 위기에 따른 주민불만 확산, 사회통제질서 이완, 주민들의 대량탈출 시도, 후계체제 가시화를 둘러싼 측근세력 분열, 예측 불가능한 김정일 암살 시도 등의 위험성도 있다. 여기에 북한의 WMD 개발 위협에 대한 불만으로 김정일정권의 종식을 도모하는 외부적 압력이 추가될 수도 있다. 오늘날 북한체제는 표면적인 안정성 이면에 상당한 불안정성이 내재하여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내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북한은 대외갈등을 촉발시켜 관심을 돌림으로써 내적 통합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하여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려는 대외개방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한편 외부압력에 의한 북한체제 위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협상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나가거나, 아니면 더욱 강력한 WMD 위협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첫째,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하고 나선만큼 북핵은 불용한다는 입장을 정한 우리는 북한 핵무장 거부를 위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의 핵 포기를 명시적으로 강력하게 주문하지 않는 것도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조를 끝까지 견지하여야 한다. 전쟁 등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남북한 모두에 공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9·11 테러사건과 관련 미국의 대테러 근절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한미 양국관계를 돈독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사활적 요소이다. 즉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제반 노력에서 한미동맹관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내부적으로 한 목소리를 만들어 미국과 전략적인 이해와 목표를 공유하고 한미간 대북공동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일 공조 등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충실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해결과정의 원칙으로서 로드맵을 다시 한번 만들어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자적이고 투명한 과정의 설정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유엔차원의 대북한 조치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면서 필요하다면 남북경제교류의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여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북한의 NPT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는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상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럴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외교, 경제 등 비군사적 분야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우리측은 남북관계의 차질을 감수하고라도 대북 경제교류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다.
여섯째, 사태악화 및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북간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간의 긴장이 첨예하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의 북한 핵문제로 인한 사태악화 및 위기 고조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반도 위기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극단조치 내지 벼랑끝 전술의 구사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 군사적 조치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비태세를 강화해 주어야 한다. 핵문제 해결의 전 과정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 하되 부정적 상황 전개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안보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석 외 / 북핵 문제와 해결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길병옥 /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북핵위기 대응책, 한국동북아논총 제27집
남궁영 / 부시행정부의 북핵 전략과 선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2호
이헌경 / 공동성명이후 교착상태의 북핵문제와 선택적 대안, 한국동북아논총 제40집
이재봉(2005) /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 통일한국
장준익 / 북핵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 서문당
Joel S. Wit / 북핵위기의 전말, 모음북스

키워드

북한대량살상무기,   WMD,   대량살상무기,   대북정책,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