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ing American Leadership(오바마, 2007년 foreign affairs지 기고문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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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ing American Leadership(오바마, 2007년 foreign affairs지 기고문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Common Security for our Common Humanity(공동인류애를 위한 공동안보)
 Moving Beyond Iraq(이라크를 넘어)
 Revitalizing the Military(군사력의 부흥)
 Halt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핵무기 확산 중지)
 Combating Global Terrorism(전지구적 테러리즘과의 결투)
 Rebuilding our Partnerships(파트너십 재건)
 Building Just, Secure, Democratic Societies(정의/안전/민주 사회 건설)
 Restoring America's Trust(미국의 신뢰 회복)

본문내용

생산국으로서 미국의 책임 강조
→ 공약 :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system)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연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실정에 오바마는 이를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 건 것이다.
법제화, 대체에너지 개발 강화
나) 유럽/아시아 주요국들과 clean energy 개발 노력 경주
다) 미국 내에서 ‘clean 기술’ 개발 저탄소 배출 에너지 사업은 2050년까지 연간 5천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및 개발도상국들에 기술 이전
라) 탄소 배출 규제 필요 : 특히, 미국, 중국, 인도, EU, 러시아 → ‘쉽지 않은 도전’
Building Just, Secure, Democratic Societies(정의/안전/민주 사회 건설)
1. 공동 인류애 증진을 통한 공동 안보 강화
가. ‘자유의 전진’ 지연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 자유의 전진(freedom on the march) : 2005년 1월 28일 부시(W) 대통령의 연설 'Freedom on the March Throughout World‘에서 유래. 부시 대통령은 2005년 1월 30일 예정인 이라크의 자유선거와 당시 실시한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의 평화 선거에 대한 평가로 ’세상에 자유가 진행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이라크 평화가 지연되고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자유의 확산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http://www.defenselink.mil/news/newsarticle.aspx?id=24241(검색 : 2008년 12월 1일).
나. 해결책 : 더 나은/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미국인의 열망 표현
1) 죄수 고문, 불법 억류, 비밀 감옥 유지 중단9 - 8
촉구
2) 자유선거 실시
→ ‘서비스’와 ‘기회’ 제공하는 제도 지원 : 강한 입법기관, 독립적 사법기관, 정직한 경찰,
자유 언론, 힘찬 민간 사회
3) 질병, 테러, 분쟁을 초래하는 ‘지구적 가난’ 축소 노력 : 부의 분배
4) 민주정부 건설 위한 투자 : 의료/교육 제공, 시장 발전, 부 창출
→ 테러와 대결, 살상무기 확산 방지, 죽음의 병 HIV/AIDS, 말라리아, 조류독감 등.
예방/검사/치료 위한 기반 건설
5) 공약
가) 2012년까지 500억불 투자(기존의 2배 규모) → 무상 원조가 아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지원
나) 전지구적 교육 기금(Global Education Fund) 20억불 조성 → 교육 부족 해결
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 취임연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시간이 얼마가 필요하더라도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마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사회가 가난한 다수를 도울 수 없다면, 소수의 부자들 또한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 세계를 위한 지도력 강조
Restoring America's Trust(미국의 신뢰 회복)
1.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용 회복 방법
가. 루즈벨트(F) 대통령 연설 독일 히틀러의 전쟁행위에 루즈벨트는 “미국의 힘은 즉각적인 악에 대응하면서 궁극적인 선을 추구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입니다.”
: 미국 개입의 건전한 목적 강조
나. 미국 국민 설득이 우선
1) 미국 국민의 이해, 이익 공유, 정부에 대한 믿음 : 대외정책 성공의 필수 조건
2) 미국 국민의 ‘안보’, ‘기회’ 증진 위한 투자 → 대외 원조 증진 가능
3) 미국 노동자 이익 보장 → 빈곤 국가 개발 위한 무역 협정 체결 가능
4) 미국인의 에너지 혁신/보존 의지 → 수입 원유 의존도 감소 및 지구 온난화 해결 가능
5) 미군의 현명하고 적절한 사용 입증 → 미군 파병에 대한 미국인들의 동의
☞ 차기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다면 다시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데 동의할 것
다. 미국 국민의 믿음을 통한 세계 변화(다음 세대에 전해줄 미국의 영광된 이야기)
1) 중동의 평화 주도, 기후 변화에 대응, 대량살상무기 제어
2) 전지구적 테러리스트 소탕 → 세상의 소외9 - 9
된 사람들에게 ‘기회’ 부여
3) 여러 세대동안 ‘기회’와 ‘자유’를 위해 세계의 방랑자들이 찾아온 미국의 변화
☞ 지금이야말로 세계에서 다시 한 번 미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새롭게 할 때

키워드

오바마,   foreign affairs,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트너십,   핵,   테러리즘,   민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