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확산으로 인한 우리 농업의 영향과 대책

목차

Ⅰ. 서 론

Ⅱ. 바이오연료 증가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의 변화

Ⅲ. 바이오연료 증가가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Ⅳ. 국제곡물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농업의 대책

Ⅴ. 결 론

본문내용

00평)당 수량이 448㎏까지 증수되고, 기름함량도 45.5%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바이오디젤 상용화를 시작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정부는 2011년까지 바이오디젤을 연간 55만㎘ 생산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바이오디젤 업체들이 판매한 바이오디젤 원료는 우리가 생산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수입품이며, 보급사업도 후퇴했다.
박현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BD5(경유 95%와 바이오디젤 5%)는 정유업자가, BD20은 바이오디젤 생산업자가 제조해 석유 대체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시키도록 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판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이오디젤의 판매 확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이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현재로선 다소 비관적이다. 현재 유채는 보리 재배소득의 70% 선에 그쳐 정부 지원 없이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채가 바이오디젤 연료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수량이 높아야 하고, 판로가 보장돼야 한다.
2006년 현재 재배중인 유채 수확량은 10a당 160㎏ 내외인데, 바이오 연료로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품종 갱신과 재배기술 향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재배 후 판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산업자원부 및 경유업체 등과 협의가 완료돼 판로에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원료가 상용화되고 수요가 커졌을 때다. 값싼 외국산 유채가 들어오고, 정부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국내 경유사들 마저 국내 유채를 외면할 경우 국내 농가는 당장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국내 정유사들에게 국내산 유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과 이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이 뒤따라야 한다. 즉, 바이오연료를 국산화할 경우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유류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기관의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도 고려해야 한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농업정책 차원에서 바이오 연료 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를 확보하고, '에너지 작물 직불제'와 같이 농민들이 원료작물 재배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일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은 "전체 경유 중 바이오디젤용 원료 사용비율을 현재 0.5%에서 장기적으로는 5%까지 확대 사용하는 방안을 산자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내 경유업체들이 바이오디젤 원료로 국내산 유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업체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도 산자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은 2000년 2,648억 원에서 2006년 4,675억 원으로 6년 동안 1.8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해 2000년 7.1％에서 2006년에 5.2％로 1.9％포인트 하락했다.
연구개발 예산 비중의 감소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농림부문의 예산 중 72.5％가 국가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6.8％가 국가기관에 의해 집행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국가기관 주도의 연구가 그동안 농업분야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많은 성과를 거둬온 것도 사실이지만, 급변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소비행태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및 보급체계를 민간으로 대폭 이전해 소비자와 시장 중심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가 단위의 농업벤처를 육성해야 하며, 개발자와 수요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상업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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