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분석과 향후과제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6자회담 발달배경

Ⅲ. 6자회담 진행과정 및 분석
1. 제 1 차 6자회담 4. 제 4 차 6자회담
2. 제 2 차 6자회담 5. 제 5 차 6자회담
3. 제 3 차 6자회담 6. 제 6 차 6자회담

Ⅵ. 각 국가별 6자회담 입장
1. 미국 4. 일본
2. 북한 5. 중국
3. 한국 6. 러시아

Ⅴ.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6자회담 전망

Ⅵ. 마치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북한은 모든 회담에서 그런 위협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런 말들을 하리라고 예상했었다.
어느 회담이든지 첫 회담에서는 타협을 이뤄내기 어렵다. 당사자들이 그런 기대를 하지도 않는다.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차이점을 분명히 추려내고, 그에 대해 각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강조하는 선에서 그치기 마련이다. 앞으로는 이번 회담에서 등장한 이슈들을 효율적으로 논의해 나가기 위해 회담을 조직화시키는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6자회담의 틀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미국과 북한이 접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래리 워츨(Wortzel) 헤리티지 재단 부소장
중국이 적극나서…해결전망 밝게 해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 포기가 중요하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유용했다. 북한은 여전히 도발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누구도 이번 회담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앞으로도 핵 포기 전까지는 어떤 대북지원도 있을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은 사태 해결의 전망을 그나마 밝게 해주고 있다. 국제사회는 핵 포기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선박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태를 보일지는 알 수 없으나 돌발적인 사태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됐다. 6자 회담은 종전까지 북-미간의 양자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데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 회담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과거의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공동 성명도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북한의 핵 문제가 다자 회담 속에서 해결 될 수도 있는 새로운 협상의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Ⅵ. 마치면서
앞으로 6자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담의 주체인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 양보하고 타협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선 핵 포기, 후 협상"을 요구하거나, 북한이 미국에 "선 체제보장, 후 핵 포기"를 계속 반복해서 주장할 경우, 6자 회담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6자 회담의 특징은 북한의 핵 보유 프로그램에 대해 5개국이 반대하는 입장으로 북한에 불리할 수 있으나, 반대로 북한의 핵 문제가 타결되면 미국에는 불리하나 5개 국가에게는 국가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6자 회담에 참가하는 각국의 입장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상이하거나 대립하고 있다. 다만,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미국을 제외한 5개 국가는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북경회담이 실패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경제적 불리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6자 회담에 참가하는 각국의 입장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상이하거나 대립하고 있다. 다만,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미국을 제외한 5개 국가는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북경회담이 실패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경제적 불리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6자 회담의 성패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군수산업체의 손익계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6자 회담의 성공은 어느 나라보다 미국의 국가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경회담의 총체적 전망은 긍정적 시각보다 부정적 시각이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자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북한도 경제적 절박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행합의서를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인내와 시간, 창의적 지혜가 요구된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의 참여국들은 역할조정과 비용분담을 통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동북아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작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는 미국과 북한이 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가장 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략 부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6자회담에 참여하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6자회담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관자적 이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문헌
김국신, 여인곤.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통일전세분석 07-09. (통일연구원, 2007).
외교통상부, 『 제1차 6자회담 결과 및 평가 』 (2003년 9월 1일).
이해정. “2.13 합의 1주년 평가와 전망,” 『 통일경제통권』 제29호. (현대경제연구원, 2008년).
전성훈. '`2.13 합의`의 이행과 향후 전망,' 『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 폐기 사례 분석 』. (서울: 통일 연구원, 2007)
전현준 외. 『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 KINU 정책연구시리즈 05-06. (통일연구원, 2005).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05-05. (통일연구원, 2005).
김일수, 정태일. '2.13 합의와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전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제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국방부 http://www.mnd.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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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사회과학,   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