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군비통제 방안

소개글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군비통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제기하는 모든 의제를 채택하고 포괄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남북한간 타협의 범위를 넓히고 타협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한반도 군비통제는 점진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의제와 논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군비통제 추진은 점진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비통제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남북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접근방식은 이른바 3단계에 의한 선 신뢰구축, 후 군비감축
방식이다. 반면 북한은 실질적인 감축을 강조하는 군축론의 입장에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왔다.

≪참 고 문 헌≫
1. 한용섭, “군비통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 선순환 관계를 위한 제언” 「한국과 국제정치」
2. 지효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반도 군비통제” / 「육사논문집」
3.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 : 추진방향 및 평화보장 대책 / 동문산
4. 한반도 핵/평화 프로세스와 남북한 군통제 추진전략 / 2018년, 김갑식, 통일연구원
5. 연구총서 2001-12 남북한간 교통·물류체계 정비 확충방안(1단계) / 2001년, 이영균, 한국교통연구원

키워드

북한,   비핵화,   군비통제,   군비통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