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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의의, 목적,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계획, 역설,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주한미군, 자주국방, 남북통일,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의의

Ⅲ.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목적

Ⅳ.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계획
1. 전차 전력 비교
2. 장갑차 전력
3. 야포 전력
4. 전투기
5. 공격용 헬기

Ⅴ.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역설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자주국방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Ⅸ.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방향
1. 남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통일 달성 기여
2. 기습공격 및 무력충돌 방지
3. 군비경쟁의 억제 및 종식
4. 방어전력으로의 전환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에 상응한 군사부문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조치는 국방장관회담의 제도화 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 군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군사훈련 사전홍보 및 참관을 통한 군 인사교류 등을 들 수 있음.
2. 기습공격 및 무력충돌 방지
⑴ 한반도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는 만큼 군축의 제1차적 방향은 기습공격(surprise attack)에 의한 전쟁 억지와 무력충돌 방지에 두어져야 함.
⑵ 기습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군사력 이동의 조기경보(early warning) 시간을 충분히 확보케 하고 기습공격 자체를 억제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의 완전 비무장화, 대규모 기동훈련의 제한, 전진배치 군사력의 후방이동, 탱크 및 야포 등 공세전력의 배치제한지대(LDZ : Limited Deployment Zone) 설치, 주요 병력이동 통로에 대한 감시장치 설치 및 운영 등이 이루어져야 함.
⑶ 특히 남북한은 휴전선을 두고 양측 군대가 근접 대치, 상호 조우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규모 무력충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소한 우발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순찰시 일정한 행동규칙과 신호를 정하는 [위험군사행동 방지협정](Prevention of Dangerous Military Activities)의 체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위험 군사행동은 욕하기, 빈총 겨누기 등 상대방을 쓸데없이 자극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함.
3. 군비경쟁의 억제 및 종식
⑴ 적대 당사국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은 결국 과도한 군비보유와 군비경쟁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이므로 상호 군사적 관심사의 이해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⑵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호 군사문제 및 교리(military doctrine)에 관한 토의 개시, 국방비 증액의 비율 제한, 특정무기, 장비의 증강제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⑶ 특히 무기, 장비의 신규 획득을 억제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탱크, 야포 등 7대 공격용 무기의 수, 출입을 대상으로 199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의 남, 북한 동시 참여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상기 제도는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매년 5월말을 기준으로 재래식 무기의 대외수출 및 수입에 관한 실적과 배경설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시행초기부터 참여하고 있으나 북한은 한 차례도 참여한 적이 없음.
4. 방어전력으로의 전환
⑴ 군축의 최종단계는 병력 및 무기의 구조조정을 통한 적정 수준에서의 군사력 균형유지이며 상호 순수한 방어전력을 보유할 때 군사적 안정과 평화를 확보할 수 있음.
⑵ 남북한 상호 방어전력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군사력 감축은 단계적으로 기존의 불균형부터 시정, 적게 보유한 측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상호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하고, 제2단계 및 그 이후의 목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정세 추이 등을 감안하여 감축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⑶ 방어전력으로의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때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로는 첫째,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포함한 기습공격 및 공세작전 능력의 제거, 둘째, 검증가능한 공격용 장비의 우선적 감축 및 폐기, 셋째, 장비 감축에 상응한 부대 및 병력의 감축, 넷째, 상비전력 감축에 수반한 예비전력의 감축 등을 들 수 있음.
⑷ 군축문제 논의시 항상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은 상기 병력의 주요목적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억제와 지역안정 유지에 있는 만큼 남북한 군사력의 실질적 감축을 통한 전쟁 위협의 감소와 군사적 안정이 성취될 때 본격적인 철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Ⅹ. 결론
현대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에 의해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현대무기의 무차별성은 군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데 그 비인도성이 있으며, 이 같은 비인도성은 평화군축운동에 중요한 명분을 제공한다.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드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가 존재하는 한 결코 그만둘 수 없는 영원한 과제이기도 한다.
한편 남북한의 군축은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서해안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은 군사적인 긴장완화와 무력의 감축 없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축은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현실의 실천적 과제이다. 남북한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군축문제를 논의하고 실행하기로 합의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축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놓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는 남북간의 군축을 실천적인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군축문제를 협의하고 추진하며 검증업무를 담당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까지 설치된 상태이다. 또한 군축문제는 당장 4자회담의 긴장완화문제분과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군축운동은 단순히 군의 구조조정이나 개혁을 통해 군사비를 줄이는 운동이 아니라,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로 가기 위한 준비과정이고 조건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남북의 상호군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규모의 군사비 삭감이 불가능하다. 한반도에서 군축운동은 단순히 평화운동일 수 없다. 그것은 평화운동이면서 통일운동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군축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구조적인 장치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통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참고문헌
김영환 /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1
이삼열 / 한반도 평화체제와 군축의 방향, 한국공론사, 1990
이철기 /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이철기 /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05
정복현 /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변화와 대응방향 연구, 원광대학교, 2011
조성환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 : 평화체제 및 군축문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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