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필요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연혁,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자세,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성과,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시사점

소개글

[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필요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연혁,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자세,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성과,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필요성

Ⅲ.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연혁

Ⅳ.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자세

Ⅴ.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성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이 ARF의 정식회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북한은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조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호전적 대외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다층적(多層的) 보안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주요 계기마다 혹은 주요한 현안이 부각될 때마다 한국측이 이용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 확대되었으며, 지역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체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Ⅵ. 결론 및 시사점
2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 등 남북 최초의 공식적인 정부 고위급 인사의 회동만으로 정치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40 여 년 극한적 대치 상태에 있던 남북 당국자들이 체제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 군사문제에 대한 양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포함한 3가지 새로운 국제적 변화는 군비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 현금의 국제체제의 변화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개방성, 침략을 반대하고 침략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증하는 합의(예, 최근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미소간의 합의), 동서대결의 급격한 완화, 그리고 냉전적 갈등의 종식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창출해왔다.
이와 같은 국제체제의 변화속에서 북한은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남한도 군비부담을 경감하고 북한과의 장기적 대치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신뢰구축과 관련된 제반조치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군사동맹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미소 관계개선, 바르샤바 조약기구 및 소련체제의 붕괴, 미국의 예산 및 무역적자, 경제성장 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국제적 추세 등, 제반요인은 한미 동맹관계 및 한국 내 미군기지의 유지에 역작용을 할 것이다. 한편 북한과 중소간의 동맹관계는 한미간의 동맹관계보다 훨씬 느슨한 관계에 있다. 북한에 대한 소련의 군사경제적 원조와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되고 있으며, 한반도 분쟁이 중소의 개입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남북한이 모두 군사적 갈등의 위험을 제거하고 군비증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군비통제의 순기능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아시아의 기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궁극적인 통일로 가는 과정에 능력있는 파트너가 되려고 한다면, 북한은 미국 및 아시아의 주요 경제대국들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대무기의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 군비경쟁의 부담과 이것이 초래할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요인들로 인해, 남북한은 양측의 상황과 입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군비통제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공여부는 군비통제에 대한 지도자들의 관심, 정부 내에 존재하는 상충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이를 통한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의 제시, 그리고 협상 담당자들의 수완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가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기수(2001), 남북한 군비통제문제에 관한 분석, 한국동북아학회
권병석(1992), 남.북한 군비통제의 요인분석, 경남대학교
남혜수(1999), 남북한의 경제현황과 군비통제 전망, 경남대학교
이서항(2002),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이정기(2001), 남북한 군비통제의 전략적 고찰, 대한민국 육군
홍광영(2007),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연구, 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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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비통제,   남북군비통제,   한반도,   군비,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