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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북아시아(동북아) 한반도문제
1. 북핵 문제 해결 이후를 준비해야
2.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남북 경제협력
Ⅱ.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1. NPT체제의 허실과 전략적 핵협력의 필요성
2. 핵 군비감축과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의 의미
Ⅲ.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Ⅳ.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조약
1. 비핵지대(조약)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1) 비핵지대조약이란 무엇인가
2)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 3+3안을 기초로
2. ????제안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조약(안)의 내용과 특징
1)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조적 공동안보????를 위한 의미부여
2) 주변 핵강대국들(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무 조항의 강화
3) 동북아시아를 핵군축과 철폐, 국제적 군비축소의 진원지로
4) 안보정책에서 ????핵무기 의존????을 완전배제
Ⅴ. 동북아시아(동북아) 평화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환동해권(환일본해권)
참고문헌
1. 북핵 문제 해결 이후를 준비해야
2.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남북 경제협력
Ⅱ.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1. NPT체제의 허실과 전략적 핵협력의 필요성
2. 핵 군비감축과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의 의미
Ⅲ.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Ⅳ.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조약
1. 비핵지대(조약)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1) 비핵지대조약이란 무엇인가
2)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 3+3안을 기초로
2. ????제안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조약(안)의 내용과 특징
1)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조적 공동안보????를 위한 의미부여
2) 주변 핵강대국들(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무 조항의 강화
3) 동북아시아를 핵군축과 철폐, 국제적 군비축소의 진원지로
4) 안보정책에서 ????핵무기 의존????을 완전배제
Ⅴ. 동북아시아(동북아) 평화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환동해권(환일본해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일 것이다.
따라서 북동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지역통합이라고 하는 시각에서의 접근은 거의 의미가 없다. 게다가 러시아 극동지역이든 중국 동북부든 간에 거기에는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이 북동아시아 제국지역과의 경제적 결합을 심화하여 가는 것은 동시에 러시아의 중앙정부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중앙으로부터의 원심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북동아시아에서는 종래의 국가 차원의 지역통합화와는 다른 별도의 시각이 필요하게 된다.
북동아시아의 세 번째 특수성은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현저한 경제격차와 그것과는 대조적인 「知의 생산체계」의 축적이다. 공정환율로 단순 비교한 경제격차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볼 수 없는 압도적인 경제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이 지역 내에 전형적인 남북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압도적인 경제격차는 수평적인 관계를 묶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쌍 방향에서의 교류마저 곤란하게 하고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최대의 논점은 기존의 국제 경제질서가 가진 구조적인 불평등성이다. 북동아시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제적 보완관계가 기존의 국제 경제질서의 아래에서 결합된다면 격차를 한층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압도적인 경제격차와 동시에 이 지역에는 다른 아시아지역에는 볼 수 없는 「생산지식체계」의 축적이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소연방의 붕괴 이전에는 소련의 중심적인 군수산업의 집적지였다. 여기서 축적된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중국 동북지구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기에는 중공업의 중점 집적지였다. 북한에는 미사일 기술을 비롯한 군수기술과 관련된 고도의 기술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눈앞의 「知의 생산체계」의 존재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다른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특징이다.
따라서 북동아시아의 개발에는 현저한 경제격차의 축소와 기존의 「知의 생산체계」를 어떠한 국제적 분업구조 아래에서 재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는 것이다.
네 번째 특수성은 한반도의 분단이 가져다주고 있는 현저한 불안정성이다. 한반도는 지금까지 몇 차례의 위기적인 상황을 경험하였다. 세계적인 냉전구조가 용해된 90년대에 들어서서도 북한의 핵 개발 의혹에 따른 위기, 한국 동해안에서의 북한 잠수함 침입사건 등, 현저한 긴장관계가 출현하였다. 그 후에도 95년 8월에 떠 오른 평안북도 금창리의 지하 핵 시설의 건설 의혹, 같은 해 8월 31일의 탄도 미사일(북한에서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의 발사 실험 등,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냉전에 의해 생겨난 분단국가를 오늘날에도 안고 있는 북동아시아가 이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 내지 않는 한 북동아시아에서의 안정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은 한반도의 안정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 되었으나 화해로의 길은 여전히 멀다. 한반도의 안정에 있어서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섯 번째의 특수성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경제 시스템의 다양성이다. 북동아시아에는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불리는 특수한 경제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 여전히 강한 중앙집권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경제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 극단적인 재벌의 비대화와 정부의 경제과정에의 강한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 제도하에 있는 국가 등, 다양한 경제 시스템이 보인다. 경제시스템의 다양성은 경영, 노사관계, 마케팅 등, 기업활동의 모든 면에서의 다양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은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교류의 확대에 대해 현저한 장애로 되어 있고, 이 다양성을 뛰어 넘을 경제교류의 방향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섯 번째의 특수성은 문화의 다양성이다. 중국이나 일본, 한국은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문화적 기반이 크게 다르다. 50년의 사회주의 역사를 가진 중국에서는 유교의 영향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특히 10년간 계속된 문화대혁명 시대에는 유교의 잔재가 철저히 배제되었다. 북한에서도 독자의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오래된 문화와 사상은 일소되어, 유교사상의 일부는 지도자를 절대적 존재로서 받드는 「주체사상」으로 변용되어 갔다. 유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한국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국에서도 근년에는 유교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해져서 구미일본 문화의 급격한 유입현상이 보이고 있다. 몽골이나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사이에 이르면 문화적인 공통 기반이 전혀 없다. 몽골은 유목민족으로서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고 러시아 극동지역은 민족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유럽권과의 공통점이 강하다. 이것은 북동아시아에서는 문화적인 기반을 토대로 한 경제권의 형성이라고 하는 길은 거의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교류에 있어서 문화적인 다양성을 뛰어 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의 중요성이 지적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 특수성은 북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보완관계에 의해 이끌어지는 자연발생적인 경제교류권의 형성을 곤란하게 하고 있고, 경제적 유인과는 별도의 추진 기축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북동아시아의 이와 같은 특수성이 인식되어 감에 따라 경제적 보완관계의 존재를 중시한 「북동아시아경제권」이나「환일본(동해)경제권」이라고 하는 구상은 이론적으로도 재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종성, 동북아 어떻게 볼 것인가, 동북아, 2006
김기석,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6
국민호, 동아시아 발전 동북아 경제통합과 화해협력, 아르케, 2007
도재숙, 홍성표 외 3명, 동북아 전략환경과 한국안보, 한국학술정보, 2007
이근명,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동북아역사재단, 2010
윤인진, 박상수 외 1명,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 아연출판부, 2010
따라서 북동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지역통합이라고 하는 시각에서의 접근은 거의 의미가 없다. 게다가 러시아 극동지역이든 중국 동북부든 간에 거기에는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이 북동아시아 제국지역과의 경제적 결합을 심화하여 가는 것은 동시에 러시아의 중앙정부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중앙으로부터의 원심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북동아시아에서는 종래의 국가 차원의 지역통합화와는 다른 별도의 시각이 필요하게 된다.
북동아시아의 세 번째 특수성은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현저한 경제격차와 그것과는 대조적인 「知의 생산체계」의 축적이다. 공정환율로 단순 비교한 경제격차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볼 수 없는 압도적인 경제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이 지역 내에 전형적인 남북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압도적인 경제격차는 수평적인 관계를 묶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쌍 방향에서의 교류마저 곤란하게 하고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최대의 논점은 기존의 국제 경제질서가 가진 구조적인 불평등성이다. 북동아시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제적 보완관계가 기존의 국제 경제질서의 아래에서 결합된다면 격차를 한층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압도적인 경제격차와 동시에 이 지역에는 다른 아시아지역에는 볼 수 없는 「생산지식체계」의 축적이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소연방의 붕괴 이전에는 소련의 중심적인 군수산업의 집적지였다. 여기서 축적된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중국 동북지구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기에는 중공업의 중점 집적지였다. 북한에는 미사일 기술을 비롯한 군수기술과 관련된 고도의 기술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눈앞의 「知의 생산체계」의 존재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다른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특징이다.
따라서 북동아시아의 개발에는 현저한 경제격차의 축소와 기존의 「知의 생산체계」를 어떠한 국제적 분업구조 아래에서 재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는 것이다.
네 번째 특수성은 한반도의 분단이 가져다주고 있는 현저한 불안정성이다. 한반도는 지금까지 몇 차례의 위기적인 상황을 경험하였다. 세계적인 냉전구조가 용해된 90년대에 들어서서도 북한의 핵 개발 의혹에 따른 위기, 한국 동해안에서의 북한 잠수함 침입사건 등, 현저한 긴장관계가 출현하였다. 그 후에도 95년 8월에 떠 오른 평안북도 금창리의 지하 핵 시설의 건설 의혹, 같은 해 8월 31일의 탄도 미사일(북한에서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의 발사 실험 등,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냉전에 의해 생겨난 분단국가를 오늘날에도 안고 있는 북동아시아가 이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 내지 않는 한 북동아시아에서의 안정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은 한반도의 안정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 되었으나 화해로의 길은 여전히 멀다. 한반도의 안정에 있어서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섯 번째의 특수성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경제 시스템의 다양성이다. 북동아시아에는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불리는 특수한 경제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 여전히 강한 중앙집권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경제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 극단적인 재벌의 비대화와 정부의 경제과정에의 강한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 제도하에 있는 국가 등, 다양한 경제 시스템이 보인다. 경제시스템의 다양성은 경영, 노사관계, 마케팅 등, 기업활동의 모든 면에서의 다양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은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교류의 확대에 대해 현저한 장애로 되어 있고, 이 다양성을 뛰어 넘을 경제교류의 방향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섯 번째의 특수성은 문화의 다양성이다. 중국이나 일본, 한국은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문화적 기반이 크게 다르다. 50년의 사회주의 역사를 가진 중국에서는 유교의 영향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특히 10년간 계속된 문화대혁명 시대에는 유교의 잔재가 철저히 배제되었다. 북한에서도 독자의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오래된 문화와 사상은 일소되어, 유교사상의 일부는 지도자를 절대적 존재로서 받드는 「주체사상」으로 변용되어 갔다. 유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한국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국에서도 근년에는 유교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해져서 구미일본 문화의 급격한 유입현상이 보이고 있다. 몽골이나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사이에 이르면 문화적인 공통 기반이 전혀 없다. 몽골은 유목민족으로서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고 러시아 극동지역은 민족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유럽권과의 공통점이 강하다. 이것은 북동아시아에서는 문화적인 기반을 토대로 한 경제권의 형성이라고 하는 길은 거의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교류에 있어서 문화적인 다양성을 뛰어 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의 중요성이 지적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 특수성은 북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보완관계에 의해 이끌어지는 자연발생적인 경제교류권의 형성을 곤란하게 하고 있고, 경제적 유인과는 별도의 추진 기축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북동아시아의 이와 같은 특수성이 인식되어 감에 따라 경제적 보완관계의 존재를 중시한 「북동아시아경제권」이나「환일본(동해)경제권」이라고 하는 구상은 이론적으로도 재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종성, 동북아 어떻게 볼 것인가, 동북아, 2006
김기석,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6
국민호, 동아시아 발전 동북아 경제통합과 화해협력, 아르케, 2007
도재숙, 홍성표 외 3명, 동북아 전략환경과 한국안보, 한국학술정보, 2007
이근명,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동북아역사재단, 2010
윤인진, 박상수 외 1명,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 아연출판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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