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아 정책과 우리의 대응

소개글

중국의 동북아 정책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중국의 동북아 정책사
Ⅲ. 현 동북아 질서
Ⅳ.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
Ⅴ. 현 동북아에서 중국의 입장과 역할
Ⅵ. 중국의 동북아정책 및 외교관계
Ⅶ.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저의
Ⅷ. 한중간의 미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에 한반도의 통일도 민족 자결의 원칙을 내세운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통일 베트남 이후에 양국 상호 관계의 악화를 경험했고, 인접 통일 국가의 출현은 중국에게 압박과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 이후 맞게 될지도 모르는 국경문제와 조선 민족의 동요가 예상되고, 더욱이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체제붕괴로까지 파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중국의 전략에 대한 정책 방향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자신을 본받아 시장 경제 체제에 입각한 경제 개혁과 대외개방을 취할 것을 설득해왔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대중국 의존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한반도의 통일은 엄청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의 양과 질 이상으로 남북한 경제 협력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Ⅷ. 한·중간의 미래
중국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강대국이며 대내 경제발전에 유리한 주변환경 조성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역 신질서 구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 신질서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역 신질서 구축과 관련, ① 평등참여의 원칙, ② 내정불간섭원칙, ③ 타국의 주권존중과 영토 불가침원칙, ④ 협상과 대화를 통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21세기 초까지도 미국에 비해 훨씬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국들이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불신을 완화하고, 다자차원에서는 지역 다자안보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입장을 고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지역 다자안보협력기구를 형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신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해 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강력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안보대화·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중·일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가 상대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압정책 보다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관해 중점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꾸준한 교역 증대 정부나 민간 차원을 가리지 않는 자본 도입의 확대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활성화하여 기술의 이전과 직접 투자를 늘려 가겠다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은 상당한 인내력을 요하는 끈기의 자세이다. 중국인의 기질에 대한 대응이라기 보다, 실제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게 중국에의 투자 조건이라는 것을 참작하여 장기적인 지구전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또한 탈냉전 시대에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양국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 공통적인 정치적, 안보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지역주의의 강화, 즉 경제블록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현상이 확산되는 현상을 감안할 때 경제적·외교적 차원에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고려해볼 점은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므로 개방이나 개혁은 현대화나 경제발전을 위한 하위 개념에 속하며, 정치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적 자세를 강조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력 갱생을 기본원리로 삼고 있기에 개혁과 개방이 무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지원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 발전에 중국이 참여하도록 중국과 신뢰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Ⅸ. 결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던 1949년10월1일 중국정부는 "본 정부는 중화인민 공화국 전국 인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평등/호혜 및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등 원칙을 준수하는 외국정부라면 그 어떤 정부와도 외교관계의 수립을 희망한다."고 선언했다.
세계에서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으며 대만성은 중화인민 공화국의 불가분의 영토라는 것이 중국의 기본입장이다. 따라서 중국과 수교한 국가는 모두 대만 당국과 모든 외교관계 단절을 표명하고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그 어떤 국가든지 "2개 중국" 또는 "1중1대"등 음모 활동을 행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며, 또한 중국과 정식 수교한 국가가 다시 대만 당국과 그 어떤 형식으로도 정부 차원의 관계를 수립함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상기한 원칙에 따라 중국은 1993년 4월까지 세계 155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앞으로도 중국의 중국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고수해 온 그들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실행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지역내의 강대국인 미, 일과의 관계를 중국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립시켜 나아갈 것이며 러시아와는 과거의 대립에서 벗어나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북한과는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이 지닌 동북아지역내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한반도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라도 우호관계의 지속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동북아 신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해 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강력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안보대화·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중·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가 상대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압정책 보다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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