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전망(한중일을 중심으로)

소개글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전망(한중일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Ⅱ. FTA의 유형
1. FTA의 정의 및 확산원인
1) FTA의 정의
2) FTA의 내용
3) FTA의 확산원인
2. FTA 단체의 분석
1) NAFTA
2) EU
3) 남미공동시장(MERCOSUR)

Ⅲ. 동북아 3국 FTA의 필요성과 효과
1.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중․일 FTA의 필요성

Ⅳ. 동북아 3국 FTA의 한계성 및 대응방안
1. 한․중․일 각 국의 FTA에 대한 입장
1) 한국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3) 중국의 입장
2. 동북아 FTA 추진의 한계성
1) 경제적인 면
2) 정치적인 면
3) 역사의식적인 면
3. 대응방안
1) 한․중․일 3국간의 신뢰관계 개선노력
2) 사회․정치적 상호이해관계 개선
3) 산업구조 개선 및 기술협력 강화

Ⅵ. 맺음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경제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이들 3국간의 FTA결성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더욱 중국이 WTO회원국이 된 이 시점에서 이들 3국간의 FTA결성이 보다 용이해진 마당에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절실하다 판단된다.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협소하며 그나마 남북이 갈라져 있어 해외로부터 부족한 자원을 수입해야하며,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산업을 육성하여 그에 따른 대외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여 국민경제를 존속시켜야 하는 등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 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라서 이 같은 취약점의 보완을 위해서 세계 여타 주요국들과의 경제통합형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의 일환인 FTA 활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 측면에서 또는 인접성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간의 FTA협정은 시급히 고려되고 아울러 조속히 성사시켜야 될 문제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상당한 시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의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체결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그 일환으로 1999년 12월부터 시작한 한칠레간 FTA 협상이 2004년 4월 발효되었다. 칠레는 비록 경제규모는 작으나 이미 10개의 크고 작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경험과 선진화된 경제관계 규범을 구비하고 있어, 우리는 이번 협정을 통해 지역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노하우를 그들로부터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한중일의 경우 동북아지역경제권이라는 틀 안에서 이들 3국이 우선 경제통합협력의 한 단계인 FTA가 가시화될 경우 이에 따른 부수 효과로, 동일한 역내외 인접국인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민족통일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제통합의 기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한중일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경제발전이 이들의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제선진국인 일본과 이제 개방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착실히 진전시키고 있는 중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협력구도는 정치적 안정의 기초 위에서 경제협력을 촉진시켜 나가는 측면보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화를 유도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의 달성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한중일 FTA결성의 큰 의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전면적인 FTA를 체결하려면 우선 여타의 협력기구들을 연구하는 등 심도있는 사전연구가 절대 필요할 것이며 이런 이후 가장 낮은 단계인 양국 간 투자협정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각 국가간의 관세 철폐 품목선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방법이 아닌 장기적 차원의 상호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체결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통상마찰 완화, 투자자유화의 효과 및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역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 효과, 기타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 계량화 할 수 없는 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서비스 등 자유무역협정의 형성에 따라 국내업계에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영향평가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FTA체결 자체가 우리에게 전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운영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비교우위산업의 특화로 제품생산 단가를 낮추고, 확대된 역내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써 FTA를 적극 활용하는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우리의 제 법규, 제도 및 관행의 정비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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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