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주요사항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소개글

한-EU FTA의 주요사항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EU FTA의 주요 사항


Ⅲ.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

본문내용

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 상황을 벗어나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의 부상에 대응하려면 서비스, 환경, 대체에너지, 첨단 부품소재 등 신 성장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미국, EU와 같은 기술 선진국과의 FTA를 통한 산업협력은 첨단기술 확보의 효과적인 수단이고, EU는 한국이 취약한 부품소재산업을 보완해줄 수 있는 비교우위산업을 다수 보유해 일본과의 무역역조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EU는 한국이 취약한 기계류와 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한국과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비교우위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EU는 비교우위를 지닌 업종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 FTA 체결을 통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내 공급이 미흡한 분야의 경우 시장개방을 통해 수입제품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 후생을 극대화(선택의 폭 확대와 가격인하)할 수 있다. 특히 한-EU FTA 체결로 자동차, 포도주,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에서 수입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한-EU FTA는 한국이 미국-아시아-유럽을 잇는 균형 있는 경제관계를 구축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EU와의 FTA 체결을 계기로 정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3)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증가
외국기업들은 EU에 대한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 진다. 한-EU FTA의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한국은 EU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 여건이 개선된다. 한국 수출품에 대한 EU의 관세장벽은 5년 이내에 철폐될 예정이므로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이 증가된다. 따라서 관세인하 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고 EU와의 FTA 조기 체결 가능성이 낮은 국가의 기업들이 한국 투자에 적극성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및 관련부품, 전기전자제품 등에 종사하는 일본 및 중국 기업의 투자가 유력시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으로 한-EU FTA를 적극 활용할 경우 외국기업들의 한국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 EU 기업들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U 기업들은 국내의 첨단 IT기술 확보 및 아시아 지역 내 소비자를 겨냥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국내기업들도 한-EU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생산라인을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EU에 대한 수출품이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해외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기업은 직접운송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절감을 위해 그동안 가치사슬을 해외 중심으로 유지해온 국내 기업들은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거나 해외 생산라인을 국내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EU FTA로 인해 국내 생산의 확대나 해외 생산라인의 국내 유턴을 통해 과거 사라졌던 일자리가 다시 생기는 현상도 예상할 수 있다.
3. 결론
근본적으로, 지구상 어느 국가도 자급자족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가스, 석유 등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인적 자원 및 기술력뿐이다.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고, 핵심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고, 외화를 획득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한EU FTA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EU와 FTA에 나섰고, 성공적으로 협상이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는 유럽과 통하는 동북아시아의 통로로서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주도할 힘을 가지게 된다. EU는 대한민국시장이 충분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고, 우리나라 역시 EU 27개국의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매력적인 사실이라는 평가다. 한-EU FTA로 인해 국민소득, 후생수준, 고용 확대, 투자 증대 등 전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공적인 FTA를 위해서는 준비된 자세와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은 준비되지 않은 채 한-EU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유럽 국가들에게 국내산업의 상당 부분을 잠식당하고 국내 기업들은 그로 인해 시름에 잠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더 많이 개방할수록 더 많은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얻을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고 잘 대비한다면 FTA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 신라 시대, 아시아의 바다를 주름잡았던 ‘해상왕 장보고’를 기억하는가?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일본의 왜구, 당나라의 해적들이 동북아시아 해상의 제해권을 다투는 혼란한 시기였다. 하지만 그는 탁월한 전략으로 일본의 왜구, 당나라의 해적들을 무찔러 결국 동북아시아 무역의 주도권을 신라가 가지도록 만들었다. 장보고 개인의 능력도 뛰어났지만, 당시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산동 반도에 신라방을 만들어 무역을 하였던 신라인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장보고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신라 정부의 도움이 있었기에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다. 모든 신라인들은 국익을 위해 집중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장에서 여타 국가들과 경쟁해야 한다. 1200년 전 장보고가 왜구들과 당나라 해군을 이겼듯이, 이번 한-EU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이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참고자료
- 통계청, 외교통상부, KOSIS, Kita.net
- 각종 보도자료
- 삼성 경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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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주요사항,   한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