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세기전환기 한반도 주변정세와 내부동향 비교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국가의 위상변화와 문화적 정체성
1. 국민국가의 위상변화
2.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
3.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새로운 역할

Ⅲ. 세기전환기 한반도 주변정세-정치구조 비교
1. 두 시기의 한반도주변정치구조 비교
1) 지역정치구조의 특징들
2) 정치구조의 안정성 비교
2. 두 시기의 주변4강과 한반도

Ⅳ. 한반도 내부동향-정치지도층 비교
1. 두 시기의 한반도 내부동향 비교
1) 정치지도층의 특성들
2) 정치지도층의 정치정향 비교
2. 두 시기 정치지도층의 특징들
1) 의타주의
2)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파쟁
3) 대응력 부족
4) 활력상실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사망 등 국내외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일시 급격 붕괴가능성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의 작동과 버티기로 마침내 김정일체제의 안정적 출범을 가능케 하여 일단 어려운 고비는 넘긴 셈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북한은 공화국 창건50돌을 기념하는 1998년 9월 9일 노동신문의 사설에서 김정일체제의 근본지침으로서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강조했다.
북한의 강성대국건설내용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군사」가 「경제」보다 더 중시되고 있다(김일성 때와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1998년 9월 5일의 헌법개정
) 개헌의 특징은 첫째 헌법의 김일성화, 둘째 국가와 사회의 군사주의화, 셋째 경제부문에서의 부분적인 시장화와 개방화의 의도와 노력으로 요약된다(박명림, 「북한의 선택과 남한의 대응: 『군사화와 시장화』의 사이에서」, 같은 학술회의 발표논문, p.5)
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개방·개혁요소들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자주 강조되는데, 이 사실의 함의를 바로 새길 필요가 있다.
북한 처지에서 「사상과 정치」는 체제유지를 의미하며 그것은 주로 군사화로 성취된다. 그리고 「경제」는 경제·식량위기의 극복(체제회복)과 체제발전을 의미하며 그것은 주로 개방과 개혁의 추구로 달성된다.
지금 북한은 군사화와 개방·개혁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하지만, 기실은 어디까지나 군사화를 통한 체제유지의 테두리 안에서 서서히 개방·개혁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다. 개방·개혁을 체제붕괴의 원인이라 보는 김정일로서는 그같은 제한된 신중한 개방·개혁노선은 당연한 선택이겠지만, 문제는 그같은 노선으로 당면한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느냐이다.
북한은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정치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위기대처능력의 탄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극복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점이 북한의 경제위기를 장기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내부적으로 거의 완벽한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무력도 김정일에게 집중되고 있어 혼란의 가능성도 적다. 국내주민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서 웬만한 불만도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못한다. 즉 북한은 제도적 선택의 탄력성은 낮으나 사회적 내구성은 높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의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도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Ⅴ. 결 론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위의 비교고찰은 集合資料를 이용, 지난 1000년간 동아시아의 체제변동과 한반도의 안정을 측정한 한 연구논문에서 제시된 「발견물들(findings)」중의 하나가 타당함을 확인해 준다. 그 하나의 「발견물」이란 동아시아체제가 어느 한 나라의 단독지배 밑에 놓이게 되면, 한반도는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반면 그 체제 안에서 비등한 여러 강국들이 경합하게 되면 한반도는 분단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로 구한말에는 한반도 지배를 둘러싼 각축전이 먼저 청-일 양국 사이에서 벌어졌고, 청-일 전쟁 후에는 새로 러-일 양국사이에서 벌어졌지만, 러-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유일한 역내 강국이 된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는 영·미 양국의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마침내 한반도를 倂呑했던 것이다.
그리고 탈냉전기인 오늘날에는 주변4강이 이데올로기 대신 國益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분단 극복보다는 남-북한등거리외교를 통한 분단 유지 내지 분단 동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 것이다.
살폈듯이, 이렇게 된데 대한 책임은 외세보다는 우리 민족, 특히 정치지도층에 더 있다고 하겠다. 사실 구한말에는 체제 자체가 활력을 잃은 가운데, 외세를 등에 업은 대원군파와 민비파가 극한 투쟁을 벌이느라 외세침략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탈냉전 속에서 냉전을 계속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의 집권층들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구축한 각기의 기득권에 사로잡혀 대국적 견지에서 민족의 화해와 분단의 극복에 좀처럼 발벗고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지금 여야가 조선조시대의 파쟁을 연상케 하는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작게는 IMF위기, 크게는 민족 분단 극복에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한의 현 정쟁에서는 서로 외세에 의지하려 드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리 밝혔듯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방화 속에서도 국민국가에는 아직 기능이 많이 남아 있는 데다 세방화로 인해 새 역할이 떠 안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의해 더욱 튼튼하게 뒷받침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민족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시각에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적 정체성에 뒷받침된 민족적 정체성, 달리 말하면 국민국가 내지 민족국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 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민족사에서 참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미래 進路를 옳게 찾을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과거와 같은 영토국가의 대외팽창에 따르는 식민지화현상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국가들에의 경제적 종속이나 초국적 자본에 의한 국민경제의 空洞化 그리고 특정국가들에 의한 국토의 분단 동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경제적 자립과 국토분단 극복에 온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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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외 7인,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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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오름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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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 편,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오름, 2000)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한반도 통일과 그 환경』, (형설출판사, 1993)
미국학연구소 편,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 정치,외교,환경』,(서울대 출판사, 2001. 3)
윤영관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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