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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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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개념

Ⅲ.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필요성

Ⅳ.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경제적 효과

Ⅴ.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정치적 효과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축정책의 선택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정부의 자세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화로 인한 군축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군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군사력 건설 및 정비를 소홀히 할 경우, 독일군이 코소보 전쟁을 통해 느꼈던 것과 같이 불과 몇 년 안의 짧은 기간 안에 후진국 군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군사력 건설은 일단 안보상황의 변화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방기획 차원에서는 군사력 건설과 군축 문제를 연계하여 계획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에도 군축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전력수준의 저하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군 개혁 혹은 군사혁신을 추진하면서, 실제 병력 및 장비의 규모와 수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록 규모는 적어지지만,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명도와 효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질적으로는 오히려 향상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와 군축 문제도, 단순히 군축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군축을 추진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경량화되고 효율성이 높은 군대를 새로이 건설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군축이든 구형 군사력 정비를 통한 첨단 군사력 건설이든, 군 수뇌부의 의지와 군 내부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군은 수많은 개혁과 군사력 건설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군 전체가 같이 공감하고 한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한 예는 많지 않다. 또한 많은 문서들이 연구할 때의 훌륭한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군 개혁 및 군축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계층과의 워크숍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었고,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개혁 및 병력감축 정책이 군 내부로부터 이해를 얻고 추진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일부 집단 혹은 사람들에 의해 반대된다면 그 계획과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우며, 연속성을 가지기도 어렵게 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다음은 범국민적 공감대와 지원 확보를 통한 정치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흔히들 우리는 군의 문제는 군이 알아서 한다는 사고를 가지기 쉽다. 군 임무의 특성상 군사작전이나 교육훈련 같은 사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처리되어야 할 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군 개혁을 통한 군사력 건설이나, 군축을 추진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력을 가질 수 없다. 독일의 경우, 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종교군사 전 분야에 걸친 대표자로 개혁위원회 구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 및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언론 및 학계의 유명 인사를 다수 포함하여 여론 주도층의 지지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 볼만 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병력감축 및 구조개선 등의 제살깍기식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통일이나 근본적인 안보환경이 변할 때 군축 혹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사전에 군이 스스로 조금씩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외부의 요인에 의해 군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군축 혹은 개혁이 추진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에, 군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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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날드 레이만(1992),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 북한연구소
박종철(2011), 한반도 평화구상 : 이론과 추진구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송대성(1989),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국국제정치학회
이호재(1986), 한반도 군비축소문제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국제정치학회
정복현(2011),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변화와 대응방향 연구, 원광대학교

키워드

한반도군비축소,   한반도군축,   한반도,   군비,   남북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