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군비증강]한반도군비증강의 동향, 한반도군비증강의 경제효과, 한반도군비증강과 전력증강사업 및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한반도군비증강과 일본군비증강, 한반도군비증강과 제3세계군비증강 분석

소개글

[한반도군비증강]한반도군비증강의 동향, 한반도군비증강의 경제효과, 한반도군비증강과 전력증강사업 및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한반도군비증강과 일본군비증강, 한반도군비증강과 제3세계군비증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반도군비증강의 동향

Ⅲ. 한반도군비증강의 경제효과

Ⅳ. 한반도군비증강과 전력증강사업 및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Ⅴ. 한반도군비증강과 일본군비증강
1. 미․일 안보체계 성립단계
2. 소극적인 군비증강단계
3. 적극적인 군비증강 단계

Ⅵ. 한반도군비증강과 제3세계군비증강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겠다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헌법해석 방식을 볼 때 이미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Ⅵ. 한반도군비증강과 제3세계군비증강
오늘날 제 3세계의 국민 대다수는 원칙적으로 문민통치를 소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군부제도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적 정치형태가 제 3세계에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다(o\'donnell, 1973 : collier, 1979).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일각에서 일어난 재민주화와 재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정부로의 장기적인 추세는 상당한 정도 반전되었던 것 같다.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동 지역들에 위치한 이전의 식민지국가들에게는 쿠데타가 보다 일반적인 정권이양의 형태가 되었다. 이들 지역에 있어서(특히 강대국들의 군사학교나 군대에서 훈련을 받은) 직업군인들이 국가권력 전체를 장악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다(tilly, 1985). 핵심부에 위치한 발전국들도 군사적 목적에 많은 국가적 자원을 할당하고 있음을 앞 절에서 상세히 밝혔다. 그러면 주변부와 핵심부의 차이는 무엇인가? 주변부의 많은 국가들에서 군부가 바로 국가권력 전체를 장악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핵심국가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14개 제 3세계 국가들 가운데 56개 국가들이 군부통치하에 있었다(sivard, 1983). 군부통치하에 있었던 이들 56개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군부쿠데타의 경험을 가졌다. 둘째, 상당히 장기간의 군부통치기록을 보였다. 셋째, 상대적으로 군인들의 수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넷째, 여타 제 3세계국가들과 비교할 때 무기수입이 두 배 정도 많았다는 점이다(sivard, 1983).
제 3세계 국가들의 무기수입 증대에는 강대국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강대국들은 제 3세계 국가들에게 무기와 군대조직의 공급처로서 커다란 역할을 맡게 되었다. 예를 들면, 20년 사이에 세계 무기수출이 3배나 늘어났다(tilly, 1985 a). 특히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에 걸쳐 거대한 무기 상인이 되었고, 이에 프랑스 같은 나라도 적지않은 몫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군사적 자원이 \"전 세계적 군사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wallensteen, galtung and portales, 1985).
세계국가체계속에서 특정 국민국가들은 여타의 국민국가들을 주로 그들의 군사조직을 통해 지원하거나 그들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점이다 20세기 후반 들어서 가장 유행했던 국제적 지원 형태가 바로 서구 강대국들의 군사시설에 의한 제 3세계 군장교들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wolpin(1975, 1977) 같은 이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제 3세계군장교들이 정치적 사회화를 겪고 또 그 정치적 사회화는 보수적인 군사적 행동을 심어준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950년 이래 미국의 군사지원계획에 의해 32만면 이상의 외국 군인들이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반 이상이 군장교였고, 대다수가 제 3세계의 신생국 군인들이었다는 것이다(wolpin, 1975). 물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소련도 유사한 활동을 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ghani, 1984). 20세기 후반에 제 3세계의 군부는 강대국들이 선호된 연계 제도였음을 엿볼 수 있다(tilly, 1975).
특히 제 3세계의 군비증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를 약간 살펴보기로 하자. 국내총생산액중 군비의 비율, 즉 군사활동에 충당된 국내 총 생산액의 몫의 증감추세를 살펴보면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제3세계국가들 사이에서의 군비증가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는 국가들이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놀라우리만큼 크다는 사실이다. sipri자료들에 의해 요약된 통계치들은 국내 총생산액 중 군비가 차지하는 퍼센트의 추세를 자료가 입수된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그와 함께 네 범주의 국가군으로 분류하여 보여 주고 있다(sipri, annual).
국가군
제3세계국가군
선진자본주의국가군
사회주의 국가군
산유국가군
전세계
평 균
2010
2.57%
2.57%
3.52%
4.71%
3.20%
2011
3.55%
2,96%
4.94%
7.40%
3.66%
2012
3.87%
2.72%
4.58%
9.80%
3.89%
n
69
18
7
3
97
우선 전 세계를 뭉뚱그려서 거의 1퍼센트에 달하는 종속변수의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1퍼센트 증가 가운데 대부분에 일어났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있는 사실은 그러한 전 세계적 추세가 제3세계 국가들에서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산유국들은 제외하더라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난다.
계속해서 검토해 보면, 하더라도 제3세계국가들이 네 범주의 국가군들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의 군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제 3세계국가군의 2.57%와 거의 1%가 증가하여 제 3세계 국가들은 3.55%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완만하긴 하지만 이러한 증가추세는 다음 10년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산유국들을 제 3세계에 포함시키면 그러한 증가는 더욱 명백해진다. 제 3세계 국가들이 보여준 이러한 증가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눈에 띄는 감소추세를 20년간에 걸쳐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의 후속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제3세계 국가군(산유국 포함)이 20년 동안에 보여 준 국내 총생산액 대비 군비 비율의 엄청난 증가현상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득주(1980), 한반도 군비관리문제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김동성(2001), 동아시아 군비증강과 한국의 대응, 신아시아연구소
납가정사(2009), 왜 아시아만 군비 증강인가?, 한국국제문제연구원
무정수사(1986), 한반도의 군비관리, 한국국제정치학회
박승호(2003), 남북한 군비증강 요인분석, 국방대학교
최영택(1997), 남북한 군비비교에 관한 연구 : 군비증강과정 및 현전투력 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키워드

한반도군비증강,   군비증강,   한반도,   전력증강사업,   전역미사일방어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