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바르셀로나전철전력회사

목차

I. 개설
1. 사건개요
2. 법적 쟁점

II. 본설
1. 외교적 보호권
2. ICJ의 판결요지
3. ICJ 판결의 의의

Ⅲ. 결 론

본문내용

변동되므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 국제경제관계의 불안정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회사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이면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여부는 국가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캐나다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벨기에가 2차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벨기에의 외교적 보호권행사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국제법연습, 박영사, 권계현·강국열p.1224
3. ICJ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첫째, 국제강행규범의 정의 및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 둘째, 법인이 외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인의 국적국과 주주의 국적국 중 법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노테붐사건과는 달리 법인의 경우 진정한 결합관계는 부인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국제법연습, 박영사, 권계현·강구열
Ⅲ. 결 론
1. ICJ 판결에 대한 비판
ICJ의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첫째로 Barcelona Traction Company 사건에서는 피해회사의 국적국가와 가해국이 달랐으므로 회사의 국적국가가 국제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지만, 만약 회사가 자신의 설립지국가로부터 침해를 입은 경우에는 회사의 국적국가가 국제청구를 제기한다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주의 국적 국가가 회사의 국적국가를 상대로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CJ도 이 문제를 검토하기는 했으나 미해결로 남겨두었다.
둘째로 회사는 편의상 특정 국가에 설립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국적 국가보다는 그 주주의 국적국가가 국제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ICJ도 이판결에서 " 국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장막( 즉, 법인격 )제거의 과정은 국제법에서도 똑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법인격부인을 위한 어떠한 일반 원칙도 제시하지는 않았다.
) 국제법론 삼영사 김대순 p. 386
2. 해결방안
영국정부는 1985년 외무부에서 발간한 " 국제청구에 관한 규칙 "에서
「 첫째 , 회사가 '제 3 국'에 의하여 침해받는 경우 주주의 국적국가인 영국은 회사의 국적국가와 협력할 것을 조건으로 주주의 청구를 떠맡을 수 있다. 둘째 , 회사가 자신의 ' 설립지 국가 '로부터 침해를 받는 경우 주주의 국적국가인 영국정부는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여 ICJ의 Barcelona Traction Company 판결과 다른 견해를 천명하고 있다.
) 국제법론 삼영사 김대순 p. 387
<<참고문헌>>
# 국제법연습, 박영사, 강구열·권계현
# 현대국제법개론, 한림대출판부, 박기람 역(Michael AKEHURST)
# 국제법, 박영사, 김정균
# 국제법, 박영사, 김정건
# 국제법신강, 일조각, 이병조·이중범
# 국제법론, 삼영사, 김대순
#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www.icj-ci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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