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해외현지법인]법인과 영리법인, 법인과 비영리법인, 법인과 해외현지법인, 법인과 훈련법인, 법인과 학교법인, 법인과 회계법인, 법인과 농어업법인, 법인과 법인경기단체 분석

소개글

[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해외현지법인]법인과 영리법인, 법인과 비영리법인, 법인과 해외현지법인, 법인과 훈련법인, 법인과 학교법인, 법인과 회계법인, 법인과 농어업법인, 법인과 법인경기단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법인과 영리법인

Ⅲ. 법인과 비영리법인

Ⅳ. 법인과 해외현지법인
1. 해외현지법인 지분구조
2. 해외현지법인 차입구조
3. 해외현지법인 한국인 고용현황
4. 요소소득 수취현황

Ⅴ. 법인과 훈련법인

Ⅵ. 법인과 학교법인
1. 현행 학교법인 정관준칙의 구조를 대폭 개선하여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는 것으로 함
2. 교원에 관한 사항들은 기본정관과 구별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게 함
3.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입법 지양
1)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12호의 삭제
2)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1호내지 11호 외에 학교법인정관기재사항을 규정하는 타법령 조항 폐지 내지 유사입법 금지

Ⅶ. 법인과 회계법인
1. 규모가 큰 회계법인과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 사이에는 회계감사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의 질에는 일반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외국의 회계법인들은 그 규모와 회계법인의 조직도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2)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
2. 외국의 회계법인과 업무적 유대관계의 차이

Ⅷ. 법인과 농어업법인
1.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1) 농업법인은 7,915개로 전년대비 9.8% 증가하였으나, 이중 39.8%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법인당 출자자수는 19명이며, 출자금은 184백만 원임
3)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종사자수는 총 28,849명(사업체당 9명)임
4) 농업법인의 정부융자금 잔액은 법인당 304백만 원임
5)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지난 1년간 총 판매액은 2조 610억 원(사업체당 655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21.2% 증가
6) 결산법인(전체의 49.6%)의 전년말 현재 법인당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53%이며, 29.4%가 결손으로 나타남
2.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1) 전체 854개 영어조합법인 중 30.2%인 258개 법인만 정상 운영
2) 법인당 출자자수는 7명이며, 출자금은 141백만 원임
3) 운영중인 영어조합법인의 종사자수는 총 1,862명(사업체당 7명)임
4) 정부융자금 잔액은 법인당 224백만 원임
5) 지난 1년간 총 판매액은 829억 원(사업체당 321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39.3% 증가
6) 결산서를 작성하는 영어조합법인(48.4%에 불과)의 전년 말 현재 법인당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40%이며, 24.0%가 결손임

Ⅸ. 법인과 법인경기단체
1. 법인경기단체 현황
2. 법인경기단체 재정 및 수익사업내용
3. 법인경기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당 130백만 원), 정부융자금 잔액은 22,606백만 원(법인당 224백만 원)임.
5) 지난 1년간 총 판매액은 829억 원(사업체당 321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39.3% 증가
어업생산 판매액은 420억 원(50.7%), 어업생산이외 판매액은 409억 원(49.3%)임.
- 어업생산이외 부문에서는 수산물 유통수입이 28.4%임
6) 결산서를 작성하는 영어조합법인(48.4%에 불과)의 전년 말 현재 법인당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40%이며, 24.0%가 결손임
자산은 664백만 원, 부채 468백만 원, 자본 195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자산 규모별로는 5억 이상 10억 원 미만인 법인의 비중이 36.8%, 부채, 자본은 1억 이상 5억 원 미만인 법인의 비중이 각각 42.4%,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법인당 당기순이익은 2천5백만 원이었으나, 결손 법인을 제외하면 법인당 4천2백만 원의 순이익을 나타냄.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법인이 7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영업이익이 1억 원 미만인 법인이 92.0%로 대부분임.
Ⅸ. 법인과 법인경기단체
1. 법인경기단체 현황
현재 대한체육회 47개 산하 가맹경기단체 중 20개 단체가 법인경기단체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다. 법인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 가맹 임의단체에서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체로 등록되어 수익사업, 기금운영사업 등 재산권 획득사업과 대외적 권리인정 및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수익사업활성화를 토대로 경기단체의 안정적 발전과 종목의 저변확대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골프와 산악연맹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문화관광부가 경기단체의 법인화를 장려하여 재정자립의 기틀을 마련코자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집중적으로 법인화를 이루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8년부터 문화관광부가 1년에 5개 단체(각 단체가 법인화 되면 5억 지원)씩 법인화 단체를 승인한 후로 1999년에도 5개 단체가 법인화를 이루게 되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는 법인경기단체의 재정자립화를 위해 1999년부터 법인화 단체에 대해서 10억 원씩 지원해오고 있으며 기존 법인단체도 당초 법인화 기금 5억 원에 추가로 5억 원씩을 지원받아 재정자립에 큰 힘이 된 바 있다.
2. 법인경기단체 재정 및 수익사업내용
20개 경기단체의 2000년도 예산액을 국고 및 공단보조금과 경기단체 회장 찬조금, 수입이자에 절대적으로 의존 (65%) 하고 순수한 수익사업금은 27%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다행인 것은 문화관광부의 법인경기단체별 법인기금 10억 원 지원으로 재정자립금이 이자수입과 기금 운영수익으로 인해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기단체의 재정자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자립금이 충분히 확충되어야겠으며, 국고보조금, 회장 및 임원 찬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 스포츠마케팅 사업과 수익사업을 펼쳐 재정자립기금을 늘려가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다.
1999년 말까지 재정자립금이 가장 많은 종목은 유도(37억), 탁구(36억), 승마(30억), 배드민턴(29억) 순이었고 2000년 기준 예상 재정자립도가 높은 종목으로는 골프(69.8%), 테니스(68.5%), 수중(66.5%), 유도(65.9%)순 이었다. 또한 2000년도의 법인 경기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37.1%로 1998년 전 경기단체 재정자립도가 19%인 것을 감안해보면 재정자립도가 크게 늘어났다 하겠다.
2000년도의 평균 국고보조금 및 기금(공단보조금인 경기력향상비) 의존율은 전체평균 32%(국고:18%, 기금:14%)이고 가장 의존도가 높은 단체로는 카누(70%), 스키(66%), 수영(52%)순이었다.
또한 회장찬조금 또는 임원출연금 비율은 전체 평균 21.8%이고 가장 의존도가 높은 단체로는 펜싱(42.7%), 체조(34.9%) 순이었다. 이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의존율이 33.8%에서 32%로 감소되었고, 회장찬조금 및 임원출연금이 17.5%에서 21.8%로 증가되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각 경기단체 회장 지원액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법인단체별 재정자립금이 현재는 예산액중 연간 자체 예산 확보액보다 크게 모자라는 실정(예 : 조정 - 재정립금액이 최소 30억 원 이상 되어야 함. 즉 조정협회 전체예산액중 자체금액 236,311,000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자수익, 사업수익 등을 포함해 재정자립금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됨) 이므로 국고보조, 공단보조금, 회장찬조금 등은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 수익 사업 통한 수익사업금액을 늘려 가야만 된다.
법인경기단체의 주요수익사업 내용이 대회 개최 후원금, 공인료, 광고료, 용품후원, 단증발급비, 협찬금 등 전통적인 것이 대부분인데 스폰서십, 공동스포츠마케팅 사업, 인터넷 등 수익사업 영역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법인경기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재정자립도가 높은 순은 수중(73.9%), 볼링(68.9%), 검도(65.6%)순이었고 20개 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7.5%이었다. 그러나 평균재정자립도 이하인 단체가 11개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기단체는 수익사업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확충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업수익 내용중에는 스폰서 협찬금이 21.6%, 이자수입 23.6%, 사업수입이 12.6%, 기타 단증, 상금, 대회지원비 수입이 26.7%, 등록회비 11.7%, 중계료 1.7%, 공인료 2%로 나타났으며 순수한 자체사업을 통한 사업수입금은 12.6%로 아직 수입사업확대가 경기단체의 주요 현안 및 과제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재호(2001) - 대한체육회 법인경기단체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국민대학교
권택호(2011) -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과의 내부거래와 기업가치,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농림수산식품부(2010) - 농어업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윤철홍(2010) -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유강재(2010) - 학교법인의 헌법상 지위와 행정감사제도, 단국대학교
허혜영(2011) - 회계법인의 명성과 감사보수 : 중국 감사시장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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