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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축][군비축소]군축(군비축소)의 정의, 유형,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군비축소활동), 제네바의 군축회의(군비축소회의), 한반도의 군축(군비축소),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군비축소), 독일의 군축(군비축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군축(군비축소)의 정의

Ⅲ. 군축(군비축소)의 유형
1.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2.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3.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Ⅳ.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군비축소활동)

Ⅴ. 제네바의 군축회의(군비축소회의)

Ⅵ. 한반도의 군축(군비축소)

Ⅶ.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군비축소)
1. 대립보다는 협력 모색
2. 군사·안보 현안을 둘러싼 대립 지속 및 타협 모색
3. 국제테러리즘, 우주개발, 전략무기군축, 경제발전 등에서 협력 확대

Ⅷ. 독일의 군축(군비축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비, 병력규모 등을 결정하여, 협상이 타결되자 곧바로 그 이행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90년 10월 3일 동서독간 통일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서독군은 구동독군에 대한 지휘권을 인수받았으며, 연방군동부사령부는 동독 포츠담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본격적인 동독군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연방군동부사령부는 연방군구조를 기준으로, 구동독군 부대를 활용하여 장비와 지휘체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편작업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군구조와 부대 배비 계획에 의해 구동독지역에서 필요한 구동독군 부대는 1991년 3월까지 서독군 편제로 개편되었으며, 새로운 구조에 포함되지 않은 구동독군 부대는 해체되었다. 1차적인 부대개편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연방군동부사령부는 개편된 부대의 지휘권을 통일된 독일연방군의 육해공군에 이양하고 1991년 6월30일 해체되었다.
그리고 과거 서독지역에서는 기존 3개 군단을 2개 군단으로 감축하고, 구동독지역에 1개 군단을 창설하였는데, 전체 3개 군단은 북부, 남부, 동부지역별로 동원 및 방위, 각종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大관구체제와 병행토록 하여, 단일지휘체제를 확립하였다. 과거 서독지역에서는 통일 전 12개 사단을 6개 사단으로 감축하였으며, 동독지역에는 구동독군 2개 군단을 감편하여 새로이 2개 사단을 편성하였다. 각 사단들은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관구체제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총 16개주에 8개 사단을 운영하는 형태로 재편되었다. 공군은 동독지역에 1개 비행사단과 지대공 유도탄 방공단을 배치하였으며, 해군은 동독지역에 해군청과 고속정 1개전단 및 해군기술학교를 이동재배치하였다.
통합준비를 위해 동독 국방부에 파견되었던 서독의 연락사령부는 동독이 제시한 장비목록을 기초로 계속 사용하는 장비를 1범주, 잠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2범주,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장비를 3범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동독군의 장비는 93%가 3범주로 분류되었으며, 1범주에 해당된 장비는 구동독군이 사용하던 MIG-29 24대와 고속정 14척을 비롯한 극히 일부 장비에 불과하였다.
구동독군의 장비와 서독군 장비 중 CFE조약의 보유 상한선을 초과하는 장비는 CFE조약이 발효된 부로 폐기되기 시작하였다. 구동독군이 사용하던 장비 중 항공기들은 3개의 비행장에, 함정 및 선박류는 2개 항구에, 그리고 전차와 장갑차 및 야포들은 총 8개소에 집결되었다. 이 장비들은 CFE조약에서 명시된 방법대로, 파괴, 표적으로 활용, 고정 전시, 혹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폐기되었으며, 폐기 전 과정은 철저한 검증절차를 이수하였다.
그리고 CFE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들은 장비처리에 따르는 비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주로 대내외 무기시장에 판매되었는데, 소형무기는 제3세계 무기시장으로의 확산이 우려되어 대부분 방위산업체에서 파기되었다. 독일은 CFE조약에서 명시한 기간 이전에 모든 장비처리를 완료하였는데, 전체 항공기 767대, 전차 2,761대, 장갑차 9,467대, 각종 전투함정 및 지원함 208척을 비롯하여, 소화기 약 140만정, 일반차량 133,900대를 처리하였다. 통일 후 독일군은 구동독군 장비를 폐기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구동독군의 탄약도 폐기처리 하였다. 통일당시 인수된 총 30만여 톤 중, 10만 톤은 구소련군이 철수할 때 공여하고, 20만 톤은 산업시설을 통해 처리되었다. 특히 탄약은 까다로운 환경 및 생태보전 기준에 맞게 처리되어야 했던 관계로 완료할 수 있었다.
군사통합과 군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독일군은 과거 냉전시 유지하고 있던 구조들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게 재편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군사통합 완료후 자체적으로 병력을 34만 명 수준까지 감축한 독일군은 우선 전체 군 전력에서 상비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임무에 맞게 신속대응군, 주력방위군, 기본군사조직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신속대응군은 약 5만 명 규모로 구성되어 주로 NATO 혹은 WEU가 요구하는 국제평화정착 및 유지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주력방위군은 국토방위 및 동맹의 일부로서 유럽을 방위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직접적인 위협이 거의 없어진 만큼 평시에는 최소한의 상비전력을 운용하고, 실질적인 전력발휘는 주로 동원에 의존하도록 하였다. 평시 행정 및 지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기관과 조직들은 기본군사조직에 해당된다. 그리고 각 군의 상부구조는 냉전시대의 전통적 재래식전쟁 개념에 입각한 지휘체계를 단순화시켜, 작전사령부, 지원사령부, 각 군의 행정 및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각 군의 廳으로 단순화하고 나머지 기능사령부는 이 3개의 사령부로 통합하였다.
군사통합이 완료된 후 전력운용은 육군은 6개 사단 중, 기계화 2개 여단과 공정 1개 여단, 경보병 1개 여단, 항공기계화 1개 여단이 신속대응군으로 지정되었다. 나머지 부대들은 주력방위군으로, 지역과 임무에 따라, 50% 혹은 70%를 기간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되었다. 공군은 3개 비행사단 중 SEAD 1개 전단, 정찰 1개 전단, 전폭기 2개 전단, 항공수송 3개 연대가 신속대응군으로 지정되었다. 1개 함대사와 지원사 및 해군청으로 구성된 해군은 각 성분전단들이 1/2개념에 의해 작전 중에는 신속대응군, 정비 및 교육훈련 중에는 주력방위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운용하였다. 신속대응군으로 편성된 부대들은 90%이상의 높은 상비전력으로 구성되어 단시간 내에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용되었으며, 징집병 보다는 중단기 복무지원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갖추어진 독일군의 군사태세는 코소보 전쟁에 참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게 된다.
참고문헌
◇ 권양주(2009), 남북한 군축 실현 가능성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김순규(1983), 군축 의 저해요인 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국회
◇ 김용현 외 1명(2004), 남북한 군축 전략의 올바른 방향모색과 파급효과, 영남대학교
◇ 신하상(1980), 군축문제연구, 동의대학교
◇ 이달곤(1989), 군축이론에 입각한 남북한 군축협상 대안연구, 한국국방연구원
◇ 조홍제(2008), 국제사회의 우주개발 실태와 군축, 원광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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