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기조,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성과,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한계 분석

소개글

[햇볕정책,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기조,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성과,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한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1. 목표
2. 추진 원칙
1)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2) 일방적 흡수통일 불추구
3)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Ⅲ.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기조
1.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두고 있음
2.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증대시킴으로써 무력도발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임

Ⅳ.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성과
1.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다양한 남북대화 추진
2. 군사적 긴장 완화
3.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4. 인적․물적 교류 증대
5. 이산가족 문제 해결
6.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Ⅴ.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한계
1. 대북정책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단구조의 고착성과 내면화로 인해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
2. 정상회담국면 이후 남북관계는 대화 자체의 성사나 양적인 대화 성과(횟수나 빈도, 회담의 급)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뤄진 실질적인 성과에 의해 평가받게 됨
3. 정부 차원의 대화는 양적․질적으로 확대․성장했으나 민간 차원의 교류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4. 정상회담 이후 국내의 통일담론이 대혼란에 빠짐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002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동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4차 이산가족 상봉부터는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위해 ‘인선위원회’에서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컴퓨터로 공개 추첨하였으며,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모두 5차례의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통해 5,354여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였으며, 생사주소확인사업 등을 통해 총 12,000여명이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하였다.
한편 1988년 ‘77선언’ 이후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이나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조금씩 진행되어 왔는데, 아래의 2000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3월 ‘이산가족교류촉진 지원계획’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6.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초반에 10명 내외로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으나 중반부터는 50명을 상회하였고, 후반에 들어서는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이후 전년도 2배 정도인 1,141명이 입국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입국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총 3,13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이 중 2,886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이탈주민이 자립자활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초기 자립지원책과 함께 교육시설인 ‘하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Ⅴ.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한계
1. 대북정책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단구조의 고착성과 내면화로 인해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
- 이러한 혼란과 부작용은 정부 대북정책의 실책이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한계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이러한 한계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대북정책의 성과를 침식할 가능성이 있음.
2. 정상회담국면 이후 남북관계는 대화 자체의 성사나 양적인 대화 성과(횟수나 빈도, 회담의 급)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뤄진 실질적인 성과에 의해 평가받게 됨
- 양에서 질로의 평가 기준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했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부담을 갖게 됨.
- ‘충격요법’적 대북정책은 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됨.
3. 정부 차원의 대화는 양적질적으로 확대성장했으나 민간 차원의 교류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민간 차원의 교류가 정부 차원의 교류를 뒷받침하는 지원사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민간 부문의 남북경협이 원활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측의 열악한 투자환경임.
4. 정상회담 이후 국내의 통일담론이 대혼란에 빠짐
- 국론이 보수 대 진보로 양극화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즉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킨 것이냐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이 전개 : 정부의 일관된 포용정책의 결과 북한이 진지한 변화에 착수하고 있다는 시각과 북한은 거의 변하지 않았음에도 변화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희망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음.
- 식량차관 공여 문제와 전력공급 문제 등 대북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
- 615 공동선언 제1항과 2항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
이 외에도 미국 부시 행정부와의 공조문제, 정책결정과정을 둘러싼 비밀성,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의 연관성 등의 문제가 있으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과정은 지난한 각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통과의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과의례가 갖는 문제점을 인정하려는 국내여론의 관용도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남한과 북한간의 통일 환경이 이전의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기였다. 국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개는 통일 교육에 있어서도 단순한 분단 문제의 극복이 아닌 민족 공동체의 완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 교육이 변화되는 계기로 이어졌다.
국제 정세의 변화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였고, 이는 소련과 동구의 공산권 국가의 붕괴, 독일 통일, 사회주의권과의 북방 외교의 실현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는 북한은 더욱 국제적인 고립의 길을 걷게 되고, 경제적 침체에 따른 체제의 위기까지 겪게 되었다. 한편 남북 간의 관계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 기본합의서 체결 등이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체결로 통일의 방향과 전략도 일대 대수정을 요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일 교육도 현실로 다가오는 통일에 대한 대비와 통일의 주요한 추진 요인으로써 새롭게 조명되게 되었다.
전반적인 통일 환경의 변화는 통일 교육의 방향 변화 모색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지만, 국내적으로는 내부의 통합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통일 교육은 이전과는 달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민족 공동체의 완성이라는 시각에서 민족 화해와 통합의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커졌다. 이는 단순한 반공과 안보를 강조하는 대결적인 남북 관계의 이해가 아닌 남북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한 바탕에서 상호 이해를 촉구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통일 교육은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 수립과 통일을 위한 촉진제의 역할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구갑우(2007), 탈냉전·민주화시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평화연구의 시각, 한국역사연구회
서동만(2001),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성과와 방향,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이도형(2002), 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평가와 남북관계, 한국세계지역학회
윤재문(2005),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 성과와 한계, 조선대학교
조광연(2006), 국민의 정부 대북 화해협력정책, 고려대학교
전성훈(2002), 대북 화해ㆍ협력정책과 남북군비통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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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대북화해협력정책,   협력정책,   대북화해협정,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