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대북정책 (북한의 이해)

소개글

노무현의 대북정책 (북한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평화번영정책의 개념
2. 평화번영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II 본론
1. 노무현 정부의 주요 현안문제
2.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3.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유의사항

III 결론
1. 분야별 추진경과 및 성과
2. 향후 과제 및 전망
3. 견해

본문내용

분야 등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5)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형 정착금제도(장려금제)를 도입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거주지 정착도우미제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지원의 역할 또한 강화하였다.
6)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국회수시보고, 국민의 대북정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대하는데 노력했다. 이와 함께, 통일교육지원법 개정('05.7), 지역통일교육센터 개설, 재외동포 통일교육 확대 등 통일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에는 사이버 통일교육 강화, 중ㆍ고생 금강산체험학습 지원, 통일문화페스티벌 개최 등 청소년 통일의식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 하였다. 대통령의 북핵문제 해결의지와 동북아 구상에 부응,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ㆍ지지도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의 확대 모색도 꾀하였다.
2. 향후 과제 및 전망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평화번영 정책의 기조 아래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데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제4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핵 폐기와 관련된 공동문건을 채택하였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 또한 확보하였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재건 및 유관국들과의 관계정상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구축 하였다. 향후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남북관계의 내실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것이다. 민족화해의 새로운 분위기를 [남북관계 질적 도약], [제2의 6.15 시대], [신 남북관계] 개막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해야하며, 경협사업의 확대ㆍ발전, 민간교류의 다변화 등 남북 상호 의존성 증대로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제2의 6.15 시대] 개막에 걸 맞는 국민의식 성숙을 위해 국내외 통일인프라 구축 및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은 정부혁신과도 연관되어 있는 바, 국민참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3. 견해
평화번영정책이라고도 불리는 대북정책이 뭔지 잘 알지 못하였다. 이번 레포트를 계기로 대북정책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핵문제등 문제해결과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선 정책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북한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이런 정책을 계기로 북핵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북한과 우리 남한의 평화와 안정이 실현되길 바란다. 이름만 대북정책이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현되어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게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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