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남북관계][대북정책][통일운동][남북통일]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남북한의 입장, 국제적 영향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및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향후 과제 분석

소개글

[남북정상회담][남북관계][대북정책][통일운동][남북통일]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남북한의 입장, 국제적 영향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및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향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Ⅲ.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Ⅳ.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적 영향

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Ⅵ .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Ⅶ.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향후 과제
1. 장기적 동북아 질서구도 전망과 ꡐ통일 딜레마ꡑ
2. 통일의 과제
3. 평화와 화해의 과제
4. 협력의 과제: 상호주의를 넘어 ꡐ상대방 배려주의ꡑ 또는 보답주의로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과 같은 냉전제도, 냉전의식, 냉전문화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위와 같은 정치군사 문제에 대한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신뢰구축문제가 진전되고, 교류와 협력이 증가된다면 남북의 적대관계는 서서히 해소되고, 북한을 통일의 주체와 동반자로 설정하는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화해와 협력 및 신뢰에 대한 접근법은 작고 쉬운 것부터 시민사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기능주의 접근보다는 정치·군사적 접근법을 중심에 두고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물론 기능주의 접근도 동시에 병행되어야겠지만 교류 및 협력의 문제는 민간 수준에 일정 부문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하기 힘든 부문을 보완하는 역할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4. 협력의 과제: 상호주의를 넘어 ‘상대방 배려주의’ 또는 보답주의로
남북 간의 협력은 협력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통일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또 통일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 출발시점에서부터 지속된 실행원칙으로 자리잡은 상호주의는 폐지되고 ‘상대방 배려주의’나 보답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상호주의 실행원칙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상호주의는 양자간의 관계가 남과 남의 관계이고 대등한 관계일 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곧, 시장에서 남과 남 사이에 단지 화폐를 매개로 서로 어떤 값어치를 지불하고, 또 그것에 상응하는 상품을 교환하는 관계를 상호주의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이나 부부지간에는 이러한 상품 교환관계인 상호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배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조적인 관계일 뿐이다. 그런데 남과 북의 관계는 별개의 주권을 가진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언젠가는 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민족 내적인 특수관계이다. 그러므로 적용하는 전제조건 자체, 곧 남과 남 사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둘째, 상호주의라는 장군·멍군 식의 주고받기나 치졸한 잔 싸움으로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분단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적대관계로 얼룩진 남북사이를 해결하려면 무언가 획기적인 계기를 통하여 물꼬를 트는 작업이 긴요하다. 이것은 결코 주고받기 식이 아니라 서독의 브란트가 동독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양보를 제공하여 돌파구를 마련한 것과 같은 상대방 배려주의를 펼쳐야만 가능하다. 서독은 무려 100억 달러를 동독에 제공하면서 인적교류의 물꼬를 텄다.
그것도 전혀 통일을 전제하지 않고, 단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제공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방적 양보 또는 배려주의가 냉전이 해체되는 시점에서 작동하여 전혀 예기치 않았던 통일을 일구었던 것이다. 서독이 만약 상호주의 정책을 폈더라면, 탈냉전이 되었다고 해서 독일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주변국가의 반대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없었다는 점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남과 북은 지금 전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남한의 GNP는 약 4300억 달러였고 북한은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더라도 남한의 군사비 수준인 177억 달러였다. 북한 자체의 UN 보고에 따르면 GNP가 겨우 69억 달러였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 외에도 북한은 외교·군사적 고립과 식량난으로 인하여 생존권의 위협 하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굶어죽고 있는 사람에게 쌀 한 말 줄 테니까 옷 한 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호주의 행위는 철저한 원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고도 통일을 이야기하고 동포사랑 운운한다면 그것은 위선일 따름이다. 진정한 협력은 상대방이 서로 간절히 원하는 바를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것에 앞서서 특별히 수용하고 지원할 때 달성될 수 있다. 바로 이 정신의 구현이 상대방 배려주의나 보답주의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는 군사적 생존권 요구인 평화체제, 한미일 공조에 의한 대북한 군사적 압박의 중지, 경제의 회생에 의한 장기적 생존권 확보(이를 위해서 전력, 비료, 에너지, 철도 등에서 민족경제 차원의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장기수 송환, 국보법 철폐, 이적단체 해제 등이 포함되는 냉전잔재 청산 등일 것이다. 남한에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는 언론의 전폭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민족경제 형성의 문제 등일 것이다.
여기서도 확인되듯이 긴박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제들이 남한보다는 북한에 쏠려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화해와 협력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상대방 배려주의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지점이다. 남한은 전향적인 상대방 배려주의를 북한에 적용하여 협력과 화해의 장에 전기를 마련하는 적극성과 일방적이지 않는 주도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평양회담은 김대중 정권의 권력기반 취약으로 이러한 남한의 적극적 주도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회담이다. 오히려 이산가족의 대규모 상호 방문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이 상대방 배려주의를 먼저 실행한 셈이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 엄청난 열세에 처해 있고, 또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이러한 상대방 배려주의를 실천한 점을 우리는 높게 평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남한의 균형 있는 대응은 민족경제 추진 등과 같은 6·15공동선언의 실행에 북한의 기대와 요구를 뛰어 넘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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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4강의 시각
이철기(2000) /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다루어야할 의제: 정치·군사를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경실련통일협회 공동주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서울 종로성당,
최영종 / 통일문제 연구회, 남북 정성회담 이후 남북 협력, 영산대학교 지역 통산 연구소, 남북협력에 대한 민족적 합의의 도출 방안
통일협회 공동주최(2000,4,25) /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서울 종로성당
한호석(2000) /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민 통권 18호, 2000년 5월호
홍근수(2000) /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미치는 영향과 통일운동의 방향, 학술단체협의회,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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